14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24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징역 2년 선고

  국보법으로 얽고, 다른 죄로 마무리?

  ... 체 찬양·고무 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의 위반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화염병 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념적인 편향성이 인정"되고, "작년 7월 안암동(재개발지역)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 변호인 측이 제시한 정당방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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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화염병, 무시, 무기, 검찰, 공권력, 변호, 지역,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1호)

  부산경찰, 70명 연행 특수공무집행방해로 3명 구속

  ... 한편, 부산 MBC가 23일 오후 5시30분 뉴스에서 대회 참가자들이 '각목을 휘두르고, 화염병을 준비했다'고 방송한 것이 사실과 달라 25일 부산지역 단체 대표들이 부산 MBC에 항의방문하여 수정보도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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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7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뉴스, 집회, 철거민,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98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1월 19일 ∼ 2004년 1월 26일)

  ... 들, 국회 앞에서 "국보법 폐지" 1인 시위(1.20)/ 경찰, 개악집시법 시행 앞두고 "화염병 검거단 확충·진압훈련 강화 방침" 밝혀(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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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7

  인권키워드

  투표, 가혹행위, 국보법, 국회, 자백, 촛불집회, 화염병, 경찰, 민변,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대우'집회 참가 막은 경찰에 손배소

  금속연맹, 국가·부산경찰청장 등 상대로

  ... 실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부산진경찰서 정보과장은 "당시 참가하려 했던 집회는 불법이었고 화염병 등 폭력사태가 예상되어, 범죄의 예방과 저지에 관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거, 집회 참석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속연맹 소속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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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손해배상, 국가, 공권력, 남용, 정리해고, 화염병, 범죄,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16일 ∼ 9월 23일)

  ... 농성/부산대 교수회, 경찰의 대학 난입 항의 성명 <18일> 정부와 신한국당, 화염병 사용자 처벌 7년 이하 징역으로 대폭 강화키로/서울지검 공안2부 손영기 검사, 밀입북 한총련 대표 정민주 씨 등의 석방을 요구하는 법원 내 시위 혐의로 이광호(22·인천시립대 국문과 3)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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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2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농성, 대통령, 집회, 권리, 국제, 중국, 한국, 검찰,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 석방, 안기부, 화염병, 노동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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