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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7호)

  신 가부장제, 여성차별

  여연, 유엔에 민간보고서 제출

  ...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연은 △여성노동자의 62.7%가 근무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전면 적용할 것 △ILO협약 중 여성관련 부분을 전면적으로 비준할 것 △공기업에 대한 여성고용인센티브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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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1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노동자, 권리, 한국, IMF, 교육, 근로기준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성폭력, 여성인권, 인권, 정리해고, 정치, 친고죄, 여성차별, 정치참여, 범죄, 경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9호)

  "타는 불에 기름붓기"

  재경원, 산재보험 민영화 추진

  ...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더구나 산재율이 대기업사업장보다 훨씬 높은 5인미만 사업장이 아직까지도 산재보험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회복지정책마저 기업복지수준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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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9

  인권키워드

  국가, 민영화, 권리, 민주노총, 5인미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732호)

  인권간행물

  □ 「노동과 건강」통권42호-노건(866-9175) ·주요내용: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와 투쟁/정부의 산업안전선진화 계획안에 대한 산재추방운동계의 대응/의료보험통합과 의료보장/산재동향 등. 81쪽 □ 「세상열기」9월호-청년정보문화센타(516-1542) ·주요내용:인도네시아와 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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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권리, 운동, 노동, 노동자, 노동법, 시대,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7호)

  여성고용 안정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서 지적

  ... 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씨는 “여성노동자들 대부분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 실제 적용은 취업여성의 10% 정도 밖에 되질 않는다”며 적용범위를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실업급여의 계산방식인 실업 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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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9

  인권키워드

  여성, 육아휴직, 한국, 공무원, 교원, 국민연금, 노동시장, 노동자, 의료보험,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379호)

  산재율은 줄고 사망자는 21.1% 늘어

  94년 산재율, 중대재해율 심각한 상태

  ... 꼽고 있지만 오히려 안전시설의 미비와 장시간.저임금이 더 큰 원인이다. 또한 정부통계는 5인 미만의 사업체를 제외하고 있어 5인 미만의 사업체와 외국인노동자들, 해외노동자들의 산재사고까지 포함하면 현재 통계의 2배는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정부는 세계 산재율 1위라는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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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산재사고, 운동, 전기, 노동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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