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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 경희대 2002년 총학생 회장)씨 연행(5.29) 4. 기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별교섭 난항 끝에 중앙노동위에 조정 신청…6월10일 총파업 예고(5.25)/ 노동부, 조선업체 9곳과 사내하청업체 115조사 "불법파견 한 곳 발견"…민주노총 금속연맹, "정부 단독 조사 믿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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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병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집회,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국보법, 양심, 여성, 집시법, 이라크, 파병, 평화,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35호)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 간위탁 간접고용 남용규제를 위한 법제도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공공부문 산별교섭 체제 확립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연구팀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차별철폐를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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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민간위탁, 간접고용, 남용, 임금, 차별, OECD,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최저임금, 퇴직금, 체제,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가자! 총파업으로』

2002년 발전노동자 투쟁의 기록

... 물리치며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냈던 각계의 발걸음도 되살려 놓았다. 반면 교섭권을 위임받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어이없는 타협, 파업을 파괴하고 임의적으로 조합원들을 현장으로 복귀시킨 일부 지부장들의 모습은 노조 내부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라는 어려운 과제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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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3-05

인권키워드
파업, 민영화, 발전소,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역사, 탄압, 노예, 노조, 민주노총, 인권, 집회, 해고,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4호)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노동자'로 인정하라

노동조합 간부 6인 등 부당해고 당해

... 자들은 2003년 9월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획득, 공단에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본격화되자 2003년 11월 '2004년 운행수탁자 연장 계약에 따른 공단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조합 간부 전원을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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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3-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공단, 장애, 노동자, 부당해고, 노동, 노조, 단체교섭, 이동권, 장애인, 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3호)

법원, 검찰 손들고 비정규직 외면

건설노조 조합활동, 금품갈취로 유죄 선고

... 동계가 분노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애림 씨는 "조합활동과 단체교섭 요구를 '공갈' 및 '협박'으로 보고, 단체협약에 근거한 전임비 지급을 '금품갈취'로 단죄한 검찰의 논리가 사법부에 의해 정당화되는 사태가 빚어졌다"며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판결"이라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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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17

인권키워드
검찰, 건설노조, 탄압, 민주노총, 비정규직, 단체협상, 활동가, 조직, 노조, 단체교섭, 사법부, 재판, 지역, 노동조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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