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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3호)

  검열로 오염되는 열린채널

  <주민증>․<에바다>, 방송불가 처분…시민들 자체검열 강화 우려

  ... 이마리오 씨는 <주민증>의 방송불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으로 맞섰지만 협의회는 설득력 있는 해명 없이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이씨는 최근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열린채널은 2000년 방송법 개정으로 국민의 공공채널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공채널은 거대 자본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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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0-12

  인권키워드

  검열, 접근권, 국회, 대통령, 시설, 저항, 평등, 체제, 제도, 기술

•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정부부처는 저희 의견에 상당한 반응을 보입니다. 철저한 논리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데 (정부부처도) 받아들여야죠. '논리'가 중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위원회)의 '법제개선 권고' 활동에 대한 법제개선담당관실 김성준 과장의 평이다. 위원회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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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노동자, 이야기, 헌법,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77호)

  국가인권위, "장애인들 나가달라"

  장애인들 내보내면 확보되는 공정성?

  ...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 그것이 피진정인인 서울시에게 공정성이란 측면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냐'는 점을 우려해 나온 얘기"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5월 19일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고와 관련 지난 8월 26일 조사에 착수해, 현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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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7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위, 농성, 국가인권위원회, 이동권, 중증장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28호)

  대체복무제 입법 공청회 열려

  대만 전 입법의원 “현대전은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

  ... 며, "현대전은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을 국방부에게 거듭 설득한 결과,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공청회 토론내용을 반영한 입법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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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국회, 양심, 감옥, 안전,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입법청원, 한반도, 중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9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월드컵 이유로 기본권 제약해도 되나?

  ... 컵 경기 중계를 보지 않겠는가라고 관용을 가지라"고 그렇게 정부가 나서서 언론과 국민들을 설득해라. (권두섭 씨는 민주노총 법률원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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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5-21

  인권키워드

  파업, 언론, 기본권, 노동자, 민주노총, 경제, 한국, 노동, 뉴스, 노동3권, 이야기,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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