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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0호)

  '정보감옥'에서 탈출하기 -『파놉티콘- 정보사회 정보감옥』

  ... 들어 지하철, 직장, 은행, 관공서 등에 설치된 CCTV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녹화하고, 기업은 할인과 경품, 멤버십 카드, 품질보증서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종용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파놉티콘에 갇혀 옴짝달싹 할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가?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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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1-21

  인권키워드

  감시, 권력, CCTV, 기업, 감옥, 개인정보, 대기업, 언론, 프라이버시,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57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임박

  청와대앞 노숙농성 돌입…다음주께 통과 전망

  ... 자들의 노동권·교육권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 의무'(규약 2조2항) △국민이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제3자 규제 의무'(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애초 16일 차관회의를 거쳐 17일 국무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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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기업, 노동자, 대통령, 사회권, 인권, 차별, 휴가, 청와대, 권리, 신자유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이다. 임금이나 노동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쟁의행위만을 허용하고, 정리해고나 기업의 인수·합병, 정부의 노동정책 등에 관한 파업은 원천적으로 불허함으로써 불법파업을 양산하고 있는 2조 5항도 손질했다. 개정안은 노동쟁의를 '근로조건뿐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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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15일 ∼ 4월 23일)

  ... 3자 개입 혐의 법정구속(4.20) * 통계로 보는 인권 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는 기업 16%뿐, 30대그룹 장애인고용률 0.53%(4.18)/ 노동연구원, 고시준비생등 청년무직자 105만명, 3년째 100만명대(4.20)/ 노동연구원, 25～59살 취업포기자 2월기준 117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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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절, 성폭력, 경찰폭력, 검찰, 공권력, 기업, 단결권, 대통령, 서울역, 인권, 장애, 집회, 경찰, 손해배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28호)

  세계인구 6%가 세계 부의 80% 소유

  경제․사회적 권리 실현 가로막는 ‘세계화’

  ... 비중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됐다. 4월 4일에는 여러 NGO들이 세계화와 초국적기업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과 개발문제를 다루는 ‘루테란 세계연맹’ 대표는 전지구적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제적 이익이 최우선순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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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1-04-0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장애, 기업,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투표, 개발, 평화,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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