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재진 판사)가 지난 12일 한백렬․이종 씨등 출소장기수 18명이 구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항소를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이 판결은 지난 91년 한 씨등 29명이 제기한 사회안전법에 관한 손배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14일 ∼ 10월 20일)

  ... 된 경위에 대해 국군기무사와 함께 수사착수/이홍구 신한국당 대표,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안기부법 개정 방안 검토 지시/인천시 서구 경서동 수도권 매립지 인근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먼지․소음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서적으로 심한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여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22

  인권키워드

  경찰, OECD, 공무원, 국보법, 국회, 기업,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변호, 언론, 의료보험, 임금, 장애, 전교조, 질병, 학생, 해고, 피해자, 성추행, 범죄, 진상규명, 심리, 수도권,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8호)

  “민간·정부 연대, 지속가능한 개발모색”

  제2회 세계주거회의 개막 10일전

  ... 지 않아 안타깝다”며 “세계주거회의 참가이후 그동안 성장시대에 만들었던 국토와주거에 대한 법들을 개정하는 작업등 할 일이 너무도 많다”며 민간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말했다. 제2회 세계주거회의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6월3일 개막되며, 민간위원회에서는 전문가·사회단체 및 일반시민 등을 포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22

  인권키워드

  여성, 법, 소외, 인권, 지방자치단체, 다짐, 권리, 한국, 주거

• 인권하루소식 (619호)

  세계주거회의 6월 개최

  ... 샀다. 미국의 주거권 축소요청 배경에 대해 박문수(서강대 사회학과 교수)신부는 "미국 헌법에는 권리로 인정이 되면, 재판을 거쳐 법적 권리로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집 없는 사람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주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10

  인권키워드

  미국, 주거권, 권리, 주거, 법, 재판, 집, 헌법,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85호)

  인권간행물

  ... 68호-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747-4364) · 주요내용:5·18 학살자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 구성/전국연합 하반기 사업계획 해설/김기수 검찰총장 내정에 대한 논평 등. 48쪽. □ 상지대 김찬국총장 부당해임 사태에 대한 자료집-상지대학교(☏ 0371-730...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16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성희롱, 아동, 인권, 재판, 청소년, 권리,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