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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다. 하지만 건강보험제도는 직장근로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 특히 더 가혹하다. 과거에는 질병·사고로 인한 실직이나 낮은 소득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어도, 성별·연령 등으로 경제활동 가능성을 추정해 매긴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징수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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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가, 국회, 사회안전망,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 제 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라는 포괄적인 대상에 대해 건강진단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이라는 단서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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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공동성명 2021-03-19

  인권키워드

  노동자, 행정명령, 감염, 차별, 감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 헌법, 미등록, 남용, 민주노총, 시설, 인종차별, HIV/AIDS, 고용허가제, 국회, 안전, 저항, 존엄, 지방자치단체, 메르스, 불법체류, AIDS, HIV, 건강, 이야기, 권리, 벌금, 빈곤, 동행, 쉼터, 기본권, 국가, 한국, 주거,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 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약학정보원은 2011~2015년 동안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판매할 목적으로 프로그램 'PM2000'까지 개발해가며 병원과 약국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 이 정보는 의료데이터 회사인 IMS헬스코리아에 판매되고, 미국 본사는 다시 이 정보를 분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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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권리,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경제, 시대, 제도,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치료, 병원,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대출, 권력, 미국,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6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합니다. 게임은 놀이와 문화가 될 수 있을까 (6.21)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표준분류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내에서는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게임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호도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놀이와 문화가 아닌 사행성 상품으로 만들고 모두가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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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7-10

  인권키워드

  장애등급제, 권리, 검찰, 장애, 장애인, 제도, 성착취, 가해자, 여성, 인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 성명/논평

  [성명] 창원시 HIV 감염 여성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라!

  ... 아닐 뿐만 아니라 HIV감염인 개인에 대한 보도화는 인권을 침해할 뿐 유익할 것이 없다.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언론과 미디어를 위한 HIV/AIDS 길라잡이’에도 ‘감염경로 부각’, ‘HIV감염인의 신상명세를 취재, 보도’, ‘공포감 조성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단어 사용’, ‘헤드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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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외 2017-06-26

  인권키워드

  HIV, 여성, 감염인, 감염, 상담, HIV/AIDS, 인권, AIDS, 성매매, 낙인, 언론, 에이즈, 치료, 병원, 진상조사, 불안, 단어, 질병관리본부, 헌법,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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