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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9호)

  아프리카 공연단 인권침해, 대사관도 인정

  사업주, 이주노동자단체 명예훼손 고소

  ... 말했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 공대위는 아프리칸 빌리지를 상대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최저임금,강제노동,임금체불 건에 대해 출입국관리소와 노동부에 각각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대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각 기관에 질의한 결과, 연예인비자(E6)를 발급하는 출입국관리소나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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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명예훼손,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자, 인권,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각종 송출 비리를 뿌리뽑도록 했다. 나아가 인권보장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관계법, 사회보장관계법 모두 보장하고(16조) 내국인 노동자와의 차별을 금지했으며(17조)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했다.(18조) 부칙으로, 현행 불법체류자와 산업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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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입법청원,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외국인공연단 ‘강제노동·임금착취’ 주장

  공연 외 풀뽑기·청소, 월임금2백달러 미달, 숙소 물도 안나와

  ... 등 공원 조성 및 관리에 이르는 모든 노동을 해야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연단원들은 최저임금(월51만원)에 못 미치는 애초 계약액 월2백달러(한화 약 24만원)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공연단에 따르면, 사업주는 전화 1분에 3달러, 몸 아파서 3일 쉬었다고 15달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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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2

  인권키워드

  노동, 강제노동, 노예, 시설, 이주노동자, 임금, 회사, 집,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청송감호소 수용자 1백명 집단 단식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기준 완화 요구

  ... 정국 통계(2000년)에 따르면, 피감호자의 근로보상금은 연평균 약 53만3천원으로 이는 최저임금(월51만원, 시급 2천2백75원)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이에 대해 박찬운 변호사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근로보상금이 지나치게 적어, 재범의 우려를 낮추고 사회복귀 훈련을 시킨다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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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7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공권력,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헌법재판소, 형벌,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74호)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10대 요구

  ... 하라! 하나. 파견법․간접고용 철폐하고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하라! 하나. 최저임금제 확대하고 차별적 임금체계 폐지하라! 하나. 장시간 노동 철폐하고 적정인력 확보하라! 하나. 공적 일자리 확대로 청년․장기실업문제 해결하라!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생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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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8

  인권키워드

  일자리, 탄압, 기본권, 미등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노동자, 복지,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애, 철거민, 특수고용노동자, 교육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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