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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7호)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배제와 차별을 일삼는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 . 공공기관 스스로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현실에서 현재 기댈 곳은 사법부의 판단인가보다. 그 판단을 구해야하는 상황이 못내 안타깝지만, 그것이 시간이 걸릴 문제일지라도 보편적 인권을 향한 가치에 기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법무부와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가 미풍양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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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15-02-27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자살, 사법부, 성적지향, 한국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의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든 것은

  내란음모 조작사건 2심 선고 소식을 접하며

  ... 주도세력에 돌렸다. 그러나 당내 경쟁 세력에 의해 자행된 경선부정사태, 국정원-검찰-경찰-사법부까지 국가권력기관이 총동원되어 진행하고 있는 종북주의 정당의 내란선동이라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노라면,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에 책임을 묻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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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8-14

  인권키워드

  통합진보당, 운동, 국정원, 진보정당, 조직, 인권, 분단체제, 이석기, 평화, 사회운동, 대선, 정당, 이야기, 역사, 한반도, 한국, 국가보안법, 낙인, 노동자, 단어, 언론, 여성, 인권감수성, 장애, 재판, 전쟁, 정당해산, 철거민, 진상규명, 진실, 개발, 체제, 질문, 시대, 권리, 탄압, 무시, 군사, 한미일, 핵, 중국, 검찰,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연대활동 점검과 20주년 행사 논의해 외

  ... 를 나눴습니다. 퇴거가 강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명도판결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소유권 여부만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고 현장에서는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반한 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행법체계는 소유권의 내용을 무한하고 절대적인 것인 양 다루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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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15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집회, 차별, 인권위, 국회, 사랑방, 송전탑, 활동가, 희망버스, 감시, 강제퇴거, 광화문광장, 밀양, 언론, 차별금지법, 비정규직, 집시법, 강제퇴거금지법, 학교, 쌍용차, 공권력, 노동자, 노조, 사법부, 시설, 아동학대, 용역, 임금, 저항, 존엄, 해고, 회사, 진상조사, 평등, 개발, 광화문, 광장, 운동, 권리, 역사, 전기, 행진, 권력, 불법, 한국, 보이콧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293호)

  [벼리] 병역거부운동 10년,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며

  ... 고 병역거부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병역거부에 대해 사법부에서 두 번의 무죄판결이 나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체복무 허용 권고 결정이 내려졌으며, 유엔에서는 한국 정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구제하라고 수차례 권고해 왔다. 그러다 결국 노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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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 2012-04-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운동, 군사주의, 병역거부, 저항, 전쟁, 군대, 대체복무, 양심, 무기, 이라크, 감옥, 군수산업, 파병, 평화,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기, 국가,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농성, 단어, 사법부, 신문, 인권, 평택, 범죄, 국방부, 시민사회, 활동가, 에너지, 재생산, 총선, 제주, 학교, 무시,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SOFA 개정의 방향

  환경범죄 막을 SOFA 개정이 시급하다

  ...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정보 비공개의 타당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내 사법부는 이러한 태도가 위법적 성격의 사안임을 밝힌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환경부가 정보 비공개 근거로 든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는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은 한미 간 합의서로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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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철 2011-08-31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한반도, 국회, 시설, 공무원, 군대, 단어, 사법부, 생명, 재발방지, 지역, 평택, 헌법재판소, 건강, 진상규명, 평등, 이태원, 불안, 파병, 군사, 미국, 국가, 외교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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