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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2호)

  반전물결, 국회 파병동의 연기시켜

  파병동의안 재상정 가능성 여전…완전폐기까지 힘 모아야

  ... 접수시켰다. 당시 집회에 참가하고 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상희 변호사도 "추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 국회 출입 통제 강력 항의 한편, 11시경부터 국회경비대가 일반인들의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자, 국회도서관과 의원회관을 찾은 학생과 시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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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최은아 2003-03-26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전쟁, 집회, 경찰, 농성, 학생, 활동가, 이라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민주노총, 촛불, 손해배상, 광화문, 이야기, 평화, 불법, 학살

• 인권하루소식 (2110호)

  '병원감염', 경계 경보

  환자들, 집단감염에 손배소송…병원, '보복성' 퇴원압력

  ... 들은 지난 5월 15일 ᄋ병원을 상대로 이번 의료사고를 일으킨데 대해 1억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동시에 "병원내 감염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나 행정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해 이로 인한 사망, 식물인간상태 등을 반복 확대"시켰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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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8

  인권키워드

  감염, 병원, 치료, 국가, 남용,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은 법 제11조 제1항)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불법행위의 원인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은 앞서 말한 형사법적 대응에서와 마찬가지다. 3. 노동법적 대응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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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미국, 성차별, 권리, 헌법,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자, 가해,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개혁?

  ... 개정안이 논란이다. 논란의 중심에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요건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 지난 1년간 무려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올해 7월 하나의 수정안으로 통합되어 8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됐다. 숱하게 제기되어온 언론의 고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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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08-27

  인권키워드

  언론, 권력, 피해, 지역, 제도, 가해, 가해자, 감시, 국적, 성폭력, 차별, 참사, 운동, 권리, 에너지, 약자, 국회, 남용, 미투, 세월호, 신문, 심의, 정치,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불안, 더불어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항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구체적인 기준 없이 이용자 인적사항을 제공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도 있었다. 때문에 2012년 10월 이후 양사를 비롯한 인터넷기업들은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한 상황이다. 그러나 자료 제공을 중단하기 직전 상황을 보면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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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 제도,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법, 감시,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사생활, 인터넷본인확인제,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시민사회, 시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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