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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호)

  합 의 서(전문)

  ... 니한다. Ⅳ. 직업병 관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5.기금출연의 목적, 기존 민사배상제도와의 관계 ①1993년 7월 5일자 정부의 산업정책심의회 의결사항 '원진레이온(주)의 폐쇄방안' 중 보완조치 "다"호의 정함에 따라 회사에 근무하던 중 이황화탄소에 피폭된 것이 원인이 되어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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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0

  인권키워드

  회사, 피해, 노조원, 임금, 정기검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호)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으로 조작됐다" 재조사 촉구

  가톨릭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이장형 씨 후원모임 기자회견 8일 제주 광양성당에서

  ... 있다"고 말했다면서 녹음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두 단체는 "과거 군사독재시절 공권력과 사회제도가 어떻게 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권력의 명백한 범죄행위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자신 또한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문민정부가 이 강씨 사건 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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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공권력, 제주, 간첩, 경찰, 간첩혐의, 남용, 대법원, 석방, 이근안, 집, 학교,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2호)

  기자회견문 /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고문조작사건 일본현지 조사를 다녀와서(요약)

  ... 로 만나거나 친분도 없는 전혀 무관한 사람임. 8. 우리는 과거 군사독재시절 공권력과 사회제도가 어떻게 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정을 무참히 파괴될 수 있는가를 뼈아프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공권력의 명백한 범죄행위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자신 또한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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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제주, 간첩혐의, 공권력, 재판, 한국, 가족,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호)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 등의 기본법 제정 요구

  11월 6일, 탑골공원 범국민결의대회 열려

  ... 8조 유예조항의 철폐 및 유아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를 보장할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준비되어 왔다. 장애인단체는 지난 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이 16년만에 개정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계기로 장애인 교육권 확보방안을 논의하던 중 교육부가 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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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권, 교육부, 교육, 장애인, 민변, 권리, 헌법, 기본권, 국회, 대통령, 복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9호)

  원진 특별법 제정, 직업병·고용 해결

  원진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 민변 등 3개 단체 주최로

  ... , 폐업으로 회사를 상대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면 정부가 특별한 재해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직업병 환자가 실제 손해액 전부에 근접하는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법률분야의 토론자인 박석운 씨(노동정책연구소장)는 현재 법제도가 너무 복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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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4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국회, 민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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