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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호)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 보도자료

  ... 하고 있고, 인권침해, 기본적 노동권 침해와도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약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사건의 변호인단이나 공동대책위원회에서도 고심했던 것은 외국과는 달리 직장내 성희롱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현행법에도 미약하다는 점이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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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권, 피해자, 가해자, 성폭력, 여성, 성추행, 친고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동료,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호)

  18일 전해투 등 노동단체, 노동부장관과 협상

  노동부장관, 해고자 원직복직 재천명

  ... 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 청원한 ｢해고자복직특별법｣ 등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구체적 제재조치가 가능해야 한다”며 ｢해고자복직특별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였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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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해고, 국회, 기업, 노동자, 대법원, 병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호)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철야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 년에는 단 한차례의 자격시험으로 5천여 명의 일반교사에게 특수교사 자격증을 주는 ‘자격시험제도’등의 반교육적인 작태를 일삼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교육’은 시험문제를 풀거나 단기간의 연수로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들 무자격 교사들이 과연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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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교육부, 부모, 생명, 장애인,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호)

  특수교육법 개정안 철회 요구하며 단식돌입

  ... 대 3)가 ‘전시행정적인 교육부의 특수교육법 개정한 철회’ ‘장애아교육권 위협하는 가산점 제도 철폐’ 등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15일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다음 주부터 대구 등 다른 지역의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상경하여 지지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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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교육부, 지역

• 인권하루소식 (25호)

  단체탐방 1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

  “군 인권을 지키는 최전방 초소를 찾아”

  ... 이며,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조직사건이 30여 개, 그중 군대내 조직사건이 6개이다. 군사법제도의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병사들은 부당한 재판과 과도한 형량에 직면해 있다.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는 말을 흔히들 한다. 그러나 그 ‘좋아진 군대’에서 병사들은 구타, 수치감, 의문사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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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0-15

  인권키워드

  재판, 군대, 농성, 인권, 사랑방, 운동, 조직, 학교, 가족, 국가보안법, 집회, 청와대,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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