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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8호)

  호주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비뚤어진 남아선호사상의 대물림

  ... 계는 부계성(父系姓)에 대한 '도전'에도 역시 더욱 당당하고 씩씩한 입장을 가지고 대중을 설득해야 할 것이며, 명절, 관혼상제의 남성중심문화가 양성평등문화로 변화될 수 있도록 부단히 생활문화상의 개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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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법, 호주제, 여성, 가족, 권리, 제도, 한국,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 여성차별, 할머니, 평등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01호)

  국보법 전력자 감시 강화

  법무부, 무더기 보안관찰처분 통보

  ... 228;15 사면 때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석방된 사람이라는 점에서 법무부의 조치는 더욱 설득력을 잃고 있다. 게다가 당국은 보안관찰처분자에 대해 소명기회조차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보안관찰법 13조는 ‘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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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감시, 권리, 무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0호)

  강제철거 앞장선 성북구청

  대통령은 “강제철거 않겠다” 약속

  ... 있지만, 시공회사인 우성건설은 법정관리와 자금난 등으로 사실상 공사를 중단한 실정이어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조합이나 시공회사도 아닌 관할 관청에서 주민 몰아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권이 걸려 있는 조합이나 건설회사와는 달리 서민들을 보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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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 지역, 일자리, IMF, 공무원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인권시평> 그거 또 외우는 건가요?

  구속력 있는 법이나 조약을 놔두고 새삼스레 무슨 선언인가?

  ... 혀 써먹지 않으면서 ‘선언’을 들고 나온다면 그 선언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 권위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또한 학생인권선언의 기본적 내용도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하긴 어렵지만, 신문과 방송 보도에서 언급한 ‘학교폭력과 교사체벌, 성차별’을 주요하게 다루는 선언이라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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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8-10-20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아동, 교육부, 법, 교육, 뉴스, 인권, 학교폭력,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신문, 체벌, 돌봄,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26호)

  "한나라당 반성은 없나"

  고문 · 총격요청 의혹 분리 규명해야

  ... 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는 “그동안 가해자였던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에 설득력을 못 얻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명분에서라도 반인륜범죄인 고문이 있어서는 안되며, 그것이 사실일 경우 관련자 모두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규선 민가협 총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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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안기부, 여권, 피해자,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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