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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84호)

  [논평] 파국 초래할 한미자유무역협정

  ... 괴하고,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불안정성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되며, 복지·건강·교육·에너지 등 사회기초 서비스의 후퇴를 경험해왔다. 이는 결국 빈곤의 악순환을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불평등을 심화, 구조화시켰다. 1992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출범할 당시, 멕시코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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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04

  인권키워드

  미국, 일자리, 비정규직, 인권, 고용보험, 권리, 빈곤, 권력, 국가, 중국, 노동시장, 불평등, 사회권규약, 최저임금,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3호)

  [박숙경의 인권이야기] '탈시설'이 두려운 이유

  ... 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활동가)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 정태욱 (영남대 법학교수)덧붙임박숙경 님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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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숙경 2006-01-17

  인권키워드

  탈시설, 시설, 가족, 활동가,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운동, 조직, 장애, 지역, 지역사회, 투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월 사업보고

  ... 인권 자료 목록을 파악했습니다. 현재는 유엔전문기구의 자료 목록을 파악 중이며, 식량난, 에너지난, 경제난 등에 관련된 자료 목록을 수집 중입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생산되는 북인권 관련 자료 현황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인권자료모임은 이번 달까지 5개월 정도 진행된 셈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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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1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교육, 한국,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활동가, 운동, 권리, 역사, 교육부, 학교, 빈곤, 기본권, 갯벌, 새만금, 감시, 비정규직, 인권, 차별금지법, 파업권, 학습, 현장실습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 즉 방폐장 부지선정에 대해 단지 '찬성과 반대' 만을 표현을 할 뿐 근원적으로 대안적인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여론화나 의견표명은 드러낼 수 없다. 법으로 형식을 만들어 놓았으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민주주의는 실종된 것이다. 그 자리에 위로부터의 강제된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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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 선거,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891호)

  지자체, 핵폐기장 찬성 여론몰이 혈안

  4곳 유치신청…지역주민들 "불법사전투표운동 고발"

  ... 중심의 전력정책을 고집하는 정부가 문제"라며 "일단 공공부문에서라도 풍력·태양열 등 대안에너지·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산자부는 4개 예상부지의 적합성을 최종 평가한 후 9월 15일 산자부장관이 지자체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계획이다. 해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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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8

  인권키워드

  공무원, 지역, 투표, 벌금, 불법, 검찰, 파견,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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