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를 ‘위상이 지나치게 격상되어 있는 부처’로 분류하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행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약화시켜 대통령의 손아귀에 쥐고 흔듦으로써 사실상 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판단한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23일 인수위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4일 독립문을 점거하고,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숙농성을 2월 1일까지 진행했어요. 10여 명의 인권활동가들은 매일 명동성당 들머리를 지키면서 국가인권위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인권의 가치가 실용과 개발에 휘둘리지 않도록 이명박 정권을 향해 거센 저항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매일 저녁 7시에 진행된 촛불문화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결합했어요.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설 이후 국회에서 다뤄질 것이 예상되어 1차 집중행동은 2월 1일로 마무리 되고, 구정 이후 새롭게 국가인권위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 이어집니다.
노숙농성 동안 보여준 활동가들의 열정이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를 막아내고, 관심 갖고 저희들을 찾아주신 후원인들의 정성이 노숙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온기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싸워요~!!!
2. 2007년 4/4분기 총회 및 2008년 1월 19일 임시총회 했어요
2007년 12월 22일 4/4분기 총회를 진행했어요. 주요 논의 안건은 반성폭력내규 3차 개정과 인권영화제 발전 전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했어요. 4/4분기 총회 후 인권운동사랑방 운동 전망에 관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9일 임시총회에서는 2007년 재정 상황을 보고받았고, 2008년 주요 정세에 관한 고민을 나누며, 인권운동사랑방은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와 2008년 활동가들의 역할을 재배치했어요. 2008년 1월 19일 임시총회 논의 결과는 다음 사람사랑에서 보고합니다.
▶반성폭력내규 3차 개정안은 성폭력반대위원회의 보고를 참조하세요.
▶인권영화제 발전 전망
-인권영화제의 운동전망으로 △표현의 자유와 인권교육, 문화권 및 문화공공성을 만들고 확장하는 것(문화소통, 보급, 영화상영)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인권감수성 및 인권의식의 확산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권의 실천적인 모델 제시하는 것 △영화 상영 그 자체가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미디어활동가들이 인권영화제를 통해 작품을 제작하고 상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 등이 제시되었어요.
-현재 준비팀(정아, 일숙, 기혁)은 해소하고 인권영화제 장기전망을 위한 준비팀 구성은 상임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도록 했어요. 준비팀의 수임은 인권영화제 독립을 포함한 전망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준비팀에서는 독립이 필요하다면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권영화제의 지속가능한 운동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영진위 기금 외에 다른 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어요.
3. 영화제, 사무 공간으로 자리를 바꿨어요
현관 바로 옆에서 작은 방을 사용하던 인권영화제팀이 거실에 있는 사무공간으로 자리를 바꿨어요. 배치를 바꾼 이유는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사무공간을 알차게 사용하기 위해 여러 배치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가능한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했어요. 놀러오세요~. 인권영화제가 사용하던 작은 방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4. 활동가들의 재판 소식 전해요
국회에서 국기에 대한 강요된 맹세를 거부하며 직접행동 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벌금으로 재영 활동가 50만원, 홍이 활동가 50만원, 경내 활동가 100만원, 괭이눈 활동가 50만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활동가들은 즉각 항소했는데 검사 역시 다음 날 항소했더군요. 재판부가 너무 온정적이라는 것이 검사측 항소 이유였답니다.
뉴코아 매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다 연행된 명수 활동가의 첫 재판이 1월 25일 있었어요. 빨간 줄까지 쳐가면서 변론요지를 준비했는데, 싱겁게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는 끝나서 싱거웠다는 명수 활동가의 뒷담화가 있었어요.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운동과 관련해 미류 활동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측 항소로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요.
1. 임파워먼트 내부 워크숍 준비
신자유주의와 인권 건강권팀에서는 지금 임파워먼트 인터뷰와 내부워크숍 발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임파워먼트 공부는 했지만 사실 ‘내 머리 속 지우개’처럼 확 잡히는 게 없어 또다시 공부하는 마음으로 집필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동안 인터뷰한 단체는 주거비닐하우스연합의 공동대표이자 개미마을 대표, 노숙인당사자모임 한울타리회와 노숙인인권과복지를 실천하는사람들, 한국주민운동연합의 트레이너, 이주노조 노동자와 집행부 인터뷰, 동성애자 인권연대 대표, 그리고 멀리 대구에 있는 인권운동연대도 인터뷰했답니다.
2. 상반기 사업 방향 그리기
2월안으로 임파워먼트 워크숍을 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상반기 사업을 하기로 했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의료급여당사모임 운영지원, 이명박 정부의 건강권 후퇴에 대한 대응 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도 2MB 때문에 바쁠 것 같아요. 참 총회 때 건강권과 주거권을 독자적인 팀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아직 명칭은 결정되지 않았어요.
◎ 주거권
3. 주거권공동행동 1.26 세계 행동의 날에 참여했습니다.
1.26 세계 행동의 날은 2008 세계사회포럼의 일환으로 전 세계에서 빈곤과 차별, 전쟁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입니다. 주거권팀은 1.26때 주거권 공동행동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아 빈곤사회연대, LOCOA 등 여러 단위들과 1.26 국제 주거권 공동행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개발보다 인간을’ 이라는 주제를 잡고 철거민 단위와의 간담회와 필리핀 남북철도로 인해 강제퇴거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 비닐하우스 촌 주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개발의 환상에 관련된 행동과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25일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광화문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선전전과 항의행동을 전개하였고 시청 앞에서는 시민들에게 개발이 뻥이라는 뜻을 담은 뻥튀기와 선전물을 나눠주며 항의행동을 전개했습니다. 1월26일 당일 집회에서는 연극을 했는데, 세입자, 비닐하우스 주민, 건설노동자 등 인물을 정해 이명박 정권에서 드러날 개발의 광풍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행진을 하며 개발보다 인간이라는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주거권 공동행동을 시작으로 좀 더 새롭게 주거권을 고민하는 단위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민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거권 담론 형성과 개발에 대한 저항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성북주거권 기획팀
4. 주거권기획팀 평가와 전망 논의를 위한 워크샵
2006년 12월에 모임을 갖기 시작한 주거권기획팀이 앞으로의 전망을 벼리기 위해 평가 워크샵을 가졌어요. 그동안 진행해온 활동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지요. 진보적 주거권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은, 아직 부족하지만 꾸준히 의미 있는 내용과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했고 다양한 주거권침해집단과의 연대가 부족하다는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가에 이어 이명박 정권 시대에 맞부딪치게 될 주거권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같이 헤아려보는 시간도 가졌어요. 집값을 잡겠다고는 하면서 집값을 실컷 올릴 듯한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다가 각종 개발사업을 여기저기서 터뜨리고 있어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주거권기획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게 고민이지요. 일단, 개발을 중심에 놓고 주거권운동을 이어가보기로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땅 파서 돈 뽑는 개발사업에 태클을 걸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일파만파일 것 같기 때문이죠. 정권이 강력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지만 많은 사람들이 개발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 사회운동이나 지역운동들에서 개발에 대한 이해나 대응 모색이 활발하지 않은 것도 풀어가야 할 지점이네요.
개발사업 대응매뉴얼 제작, 지역/주거권운동 워크샵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본격적인 계획 논의를 앞으로 이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주거권기획팀을 주거권운동네트워크로 전환해 약간 느슨하면서도 각각의 활동들의 연관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같이 주거권운동을 만들어나가기로 했지요. 그래서 인권운동사랑방 안에서도 주거권팀을 따로 만들었어요. 주거권운동네트워크는 연대활동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가게 될 듯하네요.
5. 지역운동과 주거권운동은 뫼비우스의 띠
평가전망 워크샵을 하기 전 지역/주거권운동에 대한 내부 워크샵을 열었답니다. 사회운동포럼 주거권운동 워크샵을 마친 후 지역운동에 대한 기대가 높고 지역에서 주거권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걸 확인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워크샵을 한번 연다 연다 하면서 벌써 해가 바뀌었어요. ㅋ
이번 워크샵은 주거권기획팀 내부 워크샵이기는 했지만 인천과 성북에서 지역운동을 고민하는 활동가들이 함께 해 논의가 풍성했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지역운동과 주거권운동의 관계를 그림 한 장으로 표현해보는 것이었어요. 주거권뿐만 아니라 많은 권리영역들이 현안이 되는 지역운동, 하지만 주거권운동을 우회할 수 없는 지역운동, 그리고 주거권운동 역시 지역운동을 우회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나왔지요. 이어서 실제 지역에서 부딪치는 문제들, 주거권기획팀이 성북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을 놓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역에 대한 이해와 개발사업 등에 대한 이해가 모두 필요하고 주민들 간의 연대를 일구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모였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주거권운동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요리의 레시피로 정리해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나온 음식들이 '연대 앞 부대찌개', '살만한 집 권리 튀김', '집이 있다 면'이었는데, 내용들은 벌써 짐작이 가시죠? ^^; 내부 워크샵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 더욱 많은 지역의 활동가들을 초대한 워크샵을 다시 열자면서 마무리했습니다.
6. 진보복덕방 2007년 송년영상
진보복덕방 8호는 2007년을 보내며 우리들의 집 이야기를 담은 기획영상을 제작했답니다. [나의 집 이야기]는 노숙인인권운동을 하는 활동가와 민주노동당에서 주택/부동산정책을 담당했던 의원 보좌관이 자신의 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주거다반사]에서는 모두들 선망하는 아파트의 문제점을 꼬집어봤고 [소심한 세입자의 더듬더듬 권리찾기]가 이번 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공간_수다]에서는 필리핀에서 주민운동가 교육연수를 받고 온 활동가가 보고 들은 산타크루즈 이야기와 포이동에 사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사진글로 실렸습니다.
진보복덕방은 2008년부터 월초에 발행하는 방식으로 주기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올 9호는 1, 2월 합본호로 2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계속 관심가지고 읽어주세요.^^
1.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발행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준비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북한인권 정책을 중심으로’를 발행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대북정책이 많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인권 정책에 있어 지난 정부가 정치적으로 쟁점화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적극적으로 정치적 쟁점화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개편하려고 하는 인수위의 발표 후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의 정치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바야흐로 ‘북한인권’의 정치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보수 진영이 북인권에 접근했던 방식처럼 북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북인권의 실질적 증진 없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담론만 과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보적 입장에서 북인권 문제에 대한 기준을 확고하게 세우고 보수진영의 정치적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설 수 있는 논리의 마련이 필요하겠지요. 한반도인권 뉴스레터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새소식]이나 [북인권대응]-[한반도인권 뉴스레터] 게시판을 통해서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007년 북인권모니터팀, 북인권대응 활동 평가했어요.
북인권모니터팀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천주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와 2007년 북인권모니터팀 활동을 평가했어요. 모니터링과 뉴스레터 발행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북인권모니터팀 활동에서 뉴스레터 발행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명박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인권모니터팀 활동의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방에서는 북인권모니터팀 활동 외에 지난해 진행된 한반도인권회의, 한반도진보네트워크 등 북인권대응 활동을 함께 평가했어요. 지난해 한반도인권회의 코디를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던 평화네트워크 담당 활동가가 활동을 그만 두게 되면서 한반도인권회의 활동도 잠시 중단됐는데요. 이번에 평화네트워크에서 새로운 담당 활동가가 생기면서 한반도인권회의도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올해 북인권대응 활동은 바빠질 것 같습니다...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1. 주거권지표개발팀은 최종 보고서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최종보고서의 초안이 나오면 2월 중하순에는 다른 단체의 연구자들과의 간담회를 기획하려고 합니다. 새해부터는 명수활동가가 빠져서 3명의 활동가가 주궈권지표개발팀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내서 멋진 보고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사랑방은 2007년 12월 22일 열린 총회에서 몇 차례의 워크숍을 거쳐 작성된 ‘성차별금지 및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아래 반성폭력내규) 3차 개정안’을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반성폭력 내규의 전문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해당 사건이 어떤 맥락에서 성폭력인지를 밝히는 일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사건의 사실조사 절차’를 따로 두었으며(사실조사 기간은 최대 4주를 넘어서는 안 되며, 피해자와 협의하여 1회에 한해서 2주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음)
△성폭력 예방과 여성주의에 대한 사랑방 활동가들의 감수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고통이 조직 내에서 공감될 수 있도록, ‘피해자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직 내 공감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 접수 후 어느 단계에서든지, 위원회에 사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건해결의 끝이 징계로 수렴되지 않고 가해자의 반성과 사건의 재발방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징계 외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8년 2월에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되는 5기 반성폭력위원회는 이번 내규 개정의 의미가 비단 성폭력사건 해결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일 것입니다.
1. 사랑방의 중장기 전망 논의
사랑방의 중장기 전망 논의를 위해 12월 22일 1차 정책워크숍에 이어 2차 워크숍을 1월 14일 열었습니다. 워크숍은 지난 논의에 이어 의제 선택의 기준, 진보적 인권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전략 등을 논의한 1부와, 배치 논의에 도움이 되도록 2008년 전망과 사랑방의 과제, 2008년 사랑방 활동 기조 등을 논의한 2부로 이뤄졌습니다. 논의결과, 중장기 전망 논의인 만큼 공통의 전망을 가지기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하고, 2008년 별도의 팀을 구성해 중장기 전망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일상적인 대응태세 마련이 과제
집회?시위 연석회의는 이명박 정권에서 무엇보다도 집회?시위애 대한 탄압이 거세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석회의는 지난 1월 28일 관련 단체들과 집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한편으로는 집회?시위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하면서 정권의 논리를 깨기 위한 논리를 개발해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문제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의 과도한 법집행 상황을 꾸준히 폭로해 나가기로 하였고, 이런 노력으로도 정권의 탄압이 변함없을 때는 이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도 집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정세를 예측하고 대응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집행위에서는 앞으로 공안정국이 도래할 것이고, 공안기관이 강화될 것이며, 국가보안법만이 아니라 다른 공안적 성격의 법에 의한 탄압도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일치를 보았고, 국가보안법 폐지 국면은 오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 일상적으로는 탄압사건, 공안기관의 동향, 국가보안법만이 아니라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상황, 언론 동향 등을 모니터하기로 하고, 모니터 결과를 통해서 상황을 예측하여 대응을 준비하고, 관련 단체들에게 꾸준히 국가보안법 관련 동향을 웹진을 통해서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탄압 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와 피해 단체들을 국민연대의 주체 역량으로 결합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집시법연석회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주로 탄압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준비하고, 실제 대응하는 일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강기훈 유서대필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2. 강기훈 공대위, 31일 재심청구서 제출
강기훈유서대필조작사건진상규명공동대책위원회는 1월 31일 강기훈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덕수의 이석태, 송상교, 한결의 백승헌, 박주민, 정평의 박연철, 정량현 변호사 등이 공동변호인으로 자처하고 나서서 약 2달간의 법리 검토 등을 통해서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우선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 감정이 잘못되었고, 재심을 하여야 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으며, 중요 증인들의 증언이 허위 증언이었음이 드러났으므로 당연히 재심이 수용되어야 한다는 매우 상식적인 주장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은 법원에서 재심이 수용되면 정식으로 재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까지처럼 재심을 통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3. 인권회의, 인권운동토론회 준비 중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요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화 반대 명동성당 농성에 집중적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 농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그 외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올해 6회 인권활동가대회에서 인권운동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과 이후 전망에 대한 토론을 책임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개될 정세에 대한 예측과 분석을 통해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총체적인 대응태세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인권에 대한 공격과 이에 따른 후퇴가 전반적으로 진행되게 되므로, 이런 상황에 맞춘 인권운동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각의 영역과 분야별로 대응하여 왔던 방식을 넘어서 이명박 정권을 꿰뚫는 문제에 대해 공동의 인식을 마련하고, 의제를 분명히 하여 역량을 집중시킬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또 인권회의는 지난해까지 집회와 시위로 인한 과도한 벌금 문제에 대해 순순히 벌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판단 위에서 이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단체별로 벌금 상황을 점검하고, 실제로 노역장을 살 것을 결의할 수 있는 인원을 체크하여 3월 초경에 다른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이를 사회문제로 제기하려고 합니다. 활동가들이 노역장을 살면서 불복종하지 않으면 집회?시위의 자유는 무척이나 위축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인권회의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되는 즉시 다른 단위들에도 제안하여 공동대응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인권회의는 지난 24일 예정되었던 정기회의를 명동성당 농성으로 인해서 1주일 미뤄서 31일에 갖게 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년간의 사업을 평가하고, 올해의 사업계획을 집중 논의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인권활동가대회와 다음의 정기회의를 통해서 인권회의의 체계를 정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4. 인권활동가대회 준비
제 6회 인권활동가대회가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목, 금, 토) 용인 둥지골 수련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활동가대회의 주요 기조는 이명박 정부하의 인권운동에 대한 전망을 고민하고 인권활동가들끼리 친해지자는 것입니다. 사랑방의 많은 자원활동가들이 하루라도 참여한다면 인권활동가대회가 반짝반짝 빛나겠지요.
◎ UN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
지난 1월 25일 무사히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 반영될 민간단체의 보고서를 제출했답니다. 5쪽 분량에 한국 상황을 다 쓴다는 게 무리여서 핵심을 뽑는 토론 위주로 했답니다. 주요 참여단체는 인권운동사랑방 외에 민변, 참여연대였고 그 외에 동의연명한 단체가 30개 가까이 된답니다. 막바지 고생인 영어번역은 민변의 황필규 변호사와 공감의 자원활동 변호사와 인턴 변호사가 했답니다.
◎ 사회권 민간단체 반박보고서 모임
UN 사회권위원회 민간단체 반박보고서 모임이 민주노총에서 열렸습니다. 사랑방에서 할 때와 인원은 비슷했지만 구성원이 조금 바뀌어 논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총론적 논의와 주무집필단위를 정했습니다. 사랑방은 건강권과 주거권 집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총론 논의를 한 결과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총론적 인식에는 FTA로 인한 공공성 후퇴가 불러올 사회권의 침해, 빈곤을 양산하고 확대하고 있는 비정규노동과 이주노동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함. 또한 소수자의 사회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총론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인권침해 정도가 큰 장애인, 성소수자인권은 각론에서 따로 다루어야 함 /이주노동자에 대한 장은 이주민으로 확대하여 다루어야함, 이주노동에 대한 한국의 제도적 문제가 핵심고리이지만 이주여성, 이주아동의 교육원,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등을 다룰 수 있도록 함. 장의 제목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여 확정하기로 함/ HIV/AIDS 감염인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이므로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건강권 항목에 넣기보다는 독자적으로 항목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함.
◎ 반차별공동행동
5.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공청회’ 열었어요
1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에서 반차별공동행동 주최로 차별금지법안 공청회를 열었어요. 공청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의견을 보태주셨습니다. 반차별공동행동에서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차별로 인정된 모든 차별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독자적인 법안을 만들었어요.
6. 반차별운동에 대한 사랑방 내부 토론을 했어요
사랑방은 반차별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또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운동을 벌여낼지 등에 대해서 사랑방 활동가들과 함께 내부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또 반차별공동행동에서 만든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도 함께 읽어보고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았는데요. 이번 토론을 통해서 사랑방의 반차별운동의 목표와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서로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소중한 시작이었습니다. 이 토론을 토대로 함께 담당을 맡은 이재영 활동가와 함께 올해 사랑방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반차별팀’(가칭)의 목표와 활동 방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세워봐야겠어요.
7. 반차별공동행동 연속 워크샵 진행하고 있어요
반차별공동행동 연속 워크샵은 공동행동에 소속되어 있는 각각의 단체들이 이제까지 어떤 반차별운동을 벌여왔고, 반차별운동의 이후 과제가 무엇인지, 반차별공동행동에 어떤 활동을 기대하는지 등에 대해서 발표하고 다함께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1월에는 1, 2차 워크샵을 진행하고 2월에 3, 4차 워크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속 워크샵을 통해서 각 단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의 다른 생각들을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생각들을 맞춰갈 수 있을지, 어떤 활동들을 함께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반차별공동행동의 활동이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법제정 운동만이 아니라 좀더 광범위한 대사회적 반차별운동이 필요하다는 데 많이들 생각을 모으고 있는데, 이후 장기적으로 반차별운동을 벌여나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 1.26 세계공동행동의 날에 참가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알렸어요
다보스 포럼에 맞춰 세계사회포럼은 1월 26일 전세계적인 공동행동의 날을 기획했어요. 국내에서도 1.26 세계공동행동의 날이 준비되었는데요. 1월 26일 서울역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반차별공동행동에서도 세계공동행동의 날 행사에 참가해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9. 차별금지법안 의원 발의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8일 반차별공동행동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독자적인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9일 국회 앞에서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및 국가인권위 독립성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반차별공동행동의 독자적인 차별금지법안 발의의 의미와 장애·성소수자·기독교 등 각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차별금지법안의 의미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는 내내 경찰이 ‘불법집회’라고 주장하며 ‘해산명령’을 내리는 등 방해를 계속했지만, 기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은 끝까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10. 반차별영화 <제9법안 찬반투표> 상영했어요
29일 명동에 있는 중앙시네마 내 인디스페이스에서 <제9법안 찬반투표>를 상영했어요. <제9법안 찬반투표>는 미국의 기독교 보수진영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에 맞서 반동성애 법안을 발의한 후 벌어지는 사회적 논쟁의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 동성애혐오를 부추기는 보수 기독교 세력은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퍼뜨리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폭력을 부추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성애자들에 대한 폭력이 늘어나고, 심지어 2명의 동성애자가 동성애혐오자들에 의해 죽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동성애법안에 반대하는 활동도 거세게 일어납니다. ‘반동성애’라는 차별과 폭력에 맞서 미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차별에 저항해온 흑인과 아시아계, 유태계, 가톨릭교도 등 다양한 그룹들이 연대하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은 동성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회적 차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각각의 ‘언어’로 보여주죠.
결국 반동성애법안인 ‘제9법안’은 부결되고 맙니다. 과연 국내에서는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정부의 ‘누더기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반차별공동행동의 올바른 차별금지법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영화 상영 후에는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수수 활동가,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도임방주 활동가와 함께 ‘활동가와의 대화’를 진행하며 우리 현실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나누어보았어요.
◎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공동행동
11.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공동행동, 1월 1일 새로운 신분등록제시행에 즈음한 성명서 발표
2008년 1월 1월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아래 법률)’에 따라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목적별신분등록법 제정 공동행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월 1일 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새로운 신분증명제도를 ‘가족관계의 등록’이라는 시각이 아닌 ‘개인별에 기초한 방식’으로 법률 명칭을 바꿀 것, 행정편의에 기초한 사실상의 본적인 ‘등록준거지’를 삭제할 것, 증명서에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어요.
새로운 법률의 시행은 단지 법률 그 자체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특히 새로운 법률이 실효성을 갖고 그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해요. 과거 ‘호주제와 호적제’가 한국사회 및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을 통제해온 국가신분등록제도라면, 이제 인권 증진과 성평등을 높일 수 있는 국가신분등록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법원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한편, 공동행동은 호주?호적제 폐지 이후 1월 1일부터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수임이 완료되어, 자료집 제작 등 해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준)
12.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준), 새로운 사회공공성 운동 모색 중
사회운동포럼 후속활동의 일환으로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준)의 준비모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올해 교육, 에너지, 물, 건강 등 사회공공성이 후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운동의 대응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결합하고 있습니다. 상층, 정책 중심의 활동보다는 지역과 권리에 기반 한 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인권교육을 통한 의식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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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입방원 교육 마무리 중
12월 14일 사회권이론 교육을 끝으로 신입방원 합동교육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재영 활동가는 인권오름 실무교육이 내년 1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시도했던 신입방원교육에 대한 평가서 작업과 함께 지난 6개월 활동 속에서 경함한 주제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신입방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작은 발표회를 갖고 다른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또한 올해 중순부터 경찰폭력대응팀에서 준비해 온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곧 국회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주(11월 셋째주) 인권오름을 참조하세요!
1. 2007년 마지막 반딧불
12월 10일 늦은 3시에 고대에서 올해 마지막 반딧불이 있었습니다. 고려대 분회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은 지난 2004년 노조를 결성하였습니다. 매년 고용 승계 계승과 노동조건 개선 등의 임금단체협상 투쟁을 전개해 왔으며, 올해도 <정년 제한 없는 재계약 쟁취>를 위해 여성노동권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30여명의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본 영화는 <주문>(제작 신기루), <우리는 룸메이드였다>(제작 반이다) 두 편입니다. 영화는 간접 고용의 부당한 해고와 열악해지는 노동조건에 맞선 롯데호텔 룸메이드 여성노동자들의 당당한 투쟁기록입니다.
당일 현장에는 영화에 출연하였던 롯데 룸메이드 여성노동자인 윤금옥(전국여성노동자조합서울지부 조직국장)씨가 참석하셔서 고대 분회 여성노동자들과 긴 시간 함께 이런 저런 질문과 답을 건네며 여성노동자의 강한 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서로에서 큰 의지와 용기를 주는 힘찬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오늘 반딧불 자보를 보고 온 아는 친구가 좋은 시간이었다며 문자를 하나 보내주었어요.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 실수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지요.ㅎ 그 문자의 격려보다, 1년 동안 복직투쟁을 하는 영화 속 노동자와 고대분회 분들이 공감대를 이루는 모습이 가장 뿌듯했더랬습니다. 내가 바라는 작은 연대. 이 작은 연대가 힘의 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올해 하반기 반딧불 사회를 맡은 재용님)
2. 영화제 발전 전망을 위한 인권단체 및 유관단체 간담회
미리 약속된 다른 단체와의 간담회가 10차례 정도 있었지만, 다하지 못했습니다. 연말이어서인지 다른 인권단체, 또는 영화제도 많이 바쁘더군요. 현재(20일)까지 5단체(한국독립영화협회/천주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영화제/장애인인권영화제/문화연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4/4분기 총회 <인권영화제 발전 전망 논의>에서 총화 될 예정입니다.
3. 광주인권영화제에 대한 검열 규탄 공동 성명 대응
지난 6일 광주인권영화제가 개막하면서 시대착오적인 검열이 있었습니다. 영화제 개막 장소인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광주인권영화제가 설치한 '비정규직 필살기!'라는 붉은 현수막에 대해 미디어센터가 너무 이념적인 기관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어 현수막이 가지고 있는 강한 이미지를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급기야 붉은 현수막을 떼어내어 센터에서 직접 제작한 파란색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단체와 미디어단체 등에 성명서 발표를 제안하였고 25개 인권·미디어 단체와 120여 개 개별단체가 가입된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개인으로 참여한 독립영화감독들과 함께 지난 8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광주인권영화제와 관객들에게 공식 사과 △재발 방지약속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공론의 장 형성 등 세 가지 사항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의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요,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지만 그것이 검열행위였다는 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12월 20일 이번 사건에 대한 광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측의 입장 발표가 잇달았습니다. 명백한 검열행위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영화제 개최’를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면서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측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후속대응은 미디어단체들과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1.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견서 전달
3월 2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비팃 문타폰 북인권특별보고관이 북인권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에 맞춰 인권운동사랑방을 포함해 다산인권센터, 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등 8개 인권·평화단체들은 의견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 가있는 활동가의 도움을 얻어 각 정부 대표들, NGO들에게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의견서 국문/영문은 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그동안 유엔에서 논의되어온 국제사회의 북인권 관련한 논의에서, 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들이 유엔의 공식적인 논의에 참여해 기존의 논의 지형과는 다른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북인권을 둘러싼 유엔에서의 논의도 북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한반도 남북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 북인권모니터팀 사랑방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반성폭력 교육을~
북인권모니터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랑방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반성폭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사랑방 반성폭력 내규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최근 공개한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박00 성폭력과 신뢰파괴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함께 읽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팀내 모든 활동가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참여한 활동가들은 성폭력에 대해 더 폭넓은 고민을 갖게 된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부장제 질서 속에 있는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성폭력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맥락에서 사랑방도 예외가 아니라는 긴장감을 갖고 앞으로 더욱더 여성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3. 북인권모니터팀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곧 발행
드디어 북인권모니터팀의 ‘한반도인권 뉴스레터’가 곧 발행됩니다. 현재 ‘창간준비 1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에 선보일 1호가 기대되네요. 뉴스레터의 꾸준한 발행을 통해 앞으로 북인권 관련한 논의에 좀더 적극적으로 담론을 형성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해야 겠습니다. 뉴스레터 나오면 꼭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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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랑방 활동팀 조정과 함께 찾아온 <인권오름> 개편 바람~~
'<인권오름> 발행 1년을 경과하면서 <인권오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를 사랑방 내부에서 진행했습니다. 또한 올해 사랑방 활동팀이 조정되면서 <인권오름> 개편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권오름>을 약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솟을터’에서는 [쟁점수다]가 폐지되었습니다. ‘세움터’에서는 [이사아 민중의 인권현장]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급논의(^^;) 중이고요. ‘나들터’에서는 [와글와글 깔깔]이 폐지되고 다른 꼭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3월부터는 살짝 개편된 <인권오름>을 보시게 될텐데요. <인권오름>이 좀 달라졌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길~ <인권오름>은 계속 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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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 ‘미국의 군사훈련 RSOI 대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심층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한미간의 전쟁연습이라고 알려진 연합전시증원훈련인 RSOI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내용과 함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권 행사에 대한 논의들이 오고갔습니다. 주로 실천 활동을 어떻게 해나갈까를 이야기하기 위해 모였지만 논의는 대체로 ‘평화적 생존권’이 무엇이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사랑방에서는 김정아 활동가가 ‘평화적 생존권과 불복종 저항’에 대한 발제를 맡기도 했습니다. '
' 2. 반전평화팀 닻 올리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으로 반전평화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단체는 다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없는세상이 참여했고 소속이 없는 인권활동가 2명도 결합해 모두 6명인데 더 결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팀은 평화적 생존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역량 강화와 실천활동을 할 예정인데 올해는 한미군사동맹의 재편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 주력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방향과 사업 구상은 3월 21일 내부워크샵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사랑방의 평택특별팀은 김정아 활동가가 이 팀에 결합하고 박래군 활동가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
' 3. 영원하라! 대추리
'3월 24일 ‘영원하라! 대추리’ 행사가 있습니다. 이날 주민들이 1천일 가까이 밝혀온 촛불도 마지막이 됩니다. 오후 1시부터 대추리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있고, 주민들과 함께 마지막 촛불을 밝히는 것으로 대추리에서 행사는 끝이 납니다. 4년 동안 전쟁기지 반대를 위해 싸워온 주민과 함께 대추리에서 만들어낸 평화운동의 씨앗을 고이 간직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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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현재 정책기획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오후 3시에는 민주노총 교육관에서 ‘2007년, 왜 다시 국가보안법인가’란 제목으로 최근 국가보안법 악용실태 보고와 이에 대응하는 운동방향에 대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날 악용실태에 대해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2명의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구속한 사례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응방안 토론에서는 인력이 남아도는 공안기관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고, 특히나 대선 국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고, 올해 국가보안법 사건 재심과 과거사위원회의 사건 조사결정 등으로 인해서 공안기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올해는 특히 비대해진 공안기관들의 축소, 재편 방향에서 문제제기를 꾸준히 전개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 방향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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