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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3호)

  이주노동자 지원이 '반한'?

  안산외노 박천응 목사 5일째 규탄 단식

  ... 고 있다"며 "정부는 반한 활동을 모호하게 규정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인권적 탄압을 정당화하고,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도 함께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이철승 공동대표는 박천응 목사의 반한 용의에 대해 "심야에 집까지 들이닥쳐 잠자는 이주노동자를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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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활동가, 집, 국정원, 노동자, 법무부, 언론, 인권, 정당, 탄압, 불법,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0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학교 담벼락에 매달린 종교의 자유

  -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관련 자료 모음」

  ... 아니라고 판시한 98년 대법 판례,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를 이유로 학생을 퇴학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76년 대법 판례, 이와는 반대 의견을 내놓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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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7-23

  인권키워드

  종교, 학교, 학생, 국기, 미국, 교육, 대법원, 양심, 정당,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01호)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경기도교육청, 영석고 손 들어줘…학교도 헌법 준수해야

  ... 경기도교육청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불합격 처리한 학교측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놓은 사실이 밝혀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2월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영석고등학교에 응시원서를 넣은 중3학생 박모 씨는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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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헌법, 국기, 인권, 기본권, 미국, 국가, 대법원, 사상,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08호)

  국가인권위원 10명 공개추천

  인권단체연대회의, 밀실인선 비판․인권위구성 공론화 요구

  ... 대통령, 최종영 대법원장, 이만섭 국회의장에게 인권위원 추천명단을 통보하고, 청와대, 각 정당 총재 및 대표, 대법원장 면담을 추진해 연대회의에서 추천한 인물중에서 인권위원을 추천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또 기자회견 직전에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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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국회, 인권, 정당

• 인권하루소식 (1781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장애인용 승강기

  ... 낫지 않을까?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자동차 등을 타고 내릴 때에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주위의 사람들은 법적인 의무로서 그 장애인을 돕도록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품었다. 그랬던 것이다. 장애인용 리프트는 우리 문화와 인권의 향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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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1-30

  인권키워드

  장애인, 시설, 인권, 장애, 복지,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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