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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의 현실 (1) 의견을 가질 권리 의견을 가질 권리는 사상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과 관행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1)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또는 한국정부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북한을 지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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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생존,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6호)

  인권간행물

  ... 3) ·주요내용:진단-96년도 교육개혁안/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결심공판을 지켜보고/우리직장이야기-이랜드의 부당해고 고발 등. 20쪽. □ [저 평등의 땅에] 5월호-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752-8308) ·주요내용:아이들에게 이런 만화 어떨까요/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이란? 등.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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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7

  인권키워드

  여성, 역사, 국가보안법, 여성인권, 전쟁, 평화체제, 평등, 부당해고, 국제앰네스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8호)

  반성문 작성 않는다는 이유로 자퇴강요

  동일여고, 자치활동 관련 학생3명 중징계···검정고시 볼 것 ‘권유’하기도

  동일여고생들의 목소리를 담은 ｢감초들의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송경진(동일여고 3)씨가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퇴를 강요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송씨에 의하면 지난해 10월18일자로 ‘학생선동 및 유인물 배포’등 학칙을 위반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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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9

  인권키워드

  학교, 자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9호)

  동일여고, 무기정학 학생에게도 퇴학처분

  학교비리 다룬 소식지 내 2명 퇴학당해

  소식지 ｢감초들의 이야기｣에 학교비리를 다루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무기정학과 퇴학을 내린 동일여고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송경진(19, 3학년) 학생이 퇴학 당한데 이어 2주 무기정학 당한 김순주 학생에게도 학교측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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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 인권하루소식 (267호)

  학교비리 다룬 소식지 낸 고등학생에 징계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학칙으로 제한

  ... 일학원(이사장 김동섭)은 동일여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발행한 소식지 ꡔ감초들의 이야기ꡕ를 문제삼아 학생들을 징계,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징계 당한 학생은 송경진(19, 3학년), 김순주(18, 2학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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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9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학생, 권리, 비방, 아동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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