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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4호)

  집시법 개악안·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 임박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오늘 전체회의 상정

  ... 적의 다른 집회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을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만 금지하도록 하고 △사복경찰관의 집회장 내 출입 및 지시 허용 조항 을 삭제했다. 집회신고 제출기간은 '36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서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으로 연장됐다. 하지만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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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1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집회, 국정원,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금지 △폭력시위를 이유로 동일 목적의 집회 금지 △침묵시위만 가능할 정도의 소음규제 △사복경찰관의 집회 출입 허용 등의 독소조항을 대거 강화하여 사실상의 '집회금지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더욱이 집회의 내용과 형식, 방법마저 경찰이 쥐락펴락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찰에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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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0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파병, 자살, 한국, 국정원, 인권, 미국, 국가보안법, 경찰,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6호)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 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악안이 사복경찰관이 집회·시위현장에 출입해 주최자 및 참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집회의 자유 침해 정도를 높이며 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한 포괄적 명령권을 국가권력에 부여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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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9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위, 행진, 집시법, 헌법, 국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7일 ～ 11월 24일)

  ... 시 의견 전적으로 수용한 집시법 개정안 통과…주요도로 행진 금지, 확성기 사용 규제, 사복경찰관 출입 허용 등 사실상 경찰에 집회 허가권 쥐어줘(11.19)/ 29개 인권단체 집시법 개악 움직임 규탄 기자회견 개최…"유신시대로 회귀하려나"(11.20)/ '집시법 개악을 규탄하는 제 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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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5

  인권키워드

  집시법, 파병, 국회, 테러방지법, 집회, 행진, 이라크, 평화, 국정원, 농성, 대통령, 평택,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3호)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인권의 감수성

  충북도경에 가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하다가 덧붙인 에피소드가 있다. 큰 딸 목인이의 이야기다. '인권의 감수성'에 관한 적합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며칠 전 목인이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신경질을 내며 소리를 질렀다. 학교에 대해 정말 짜증이 나서 미치겠다는 것이다. 자초지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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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칠준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학교, 이야기, 부모, 교육, 인권교육,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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