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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6호)

  <기고>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지놈 프로젝트

  ... 되어 논의되고 있다. 고용 및 승진에서의 유전적 차별은 노동자의 현재의 능력과 건강상태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는 노동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작업장의 환경이나 조건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유전적 요인으로 돌리게 만든다. 또한 유전적 차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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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0-06-30

  인권키워드

  차별, 범죄, 미국, 노동자, 사생활, 프라이버시, 제도, 무시, 기술, 감시, 신상정보, 인권, 질병, 건강,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09호)

  ILO, 삼특 고용승계 촉구

  포항제철 버티기 속, 대법 판결 관심

  ... . 이어 99년 1월 서울고등법원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재확인했지만 포철은 이를 계속 무시해왔다. 현재 이 사건은 포항제철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곧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ILO 이사회는 삼미특수강과 같이 '자산인수' 방식을 내세워 6명의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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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05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대법원, 무시, 노조, 민주노총,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8호)

  <특별기고> 미군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 에 다리 건설시 물의 흐름에 최대한 지장이 없게 설계한다. 이러한 한강의 상징성과 기능을 무시한 주한미군의 처사는 한마디로 신식민지적인 발상이며 주권침해이다. 미군기지로 인해 2번의 물난리를 입고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던 제2의 파주물난리를 자행하겠다는 통보이다. 1만 5천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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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 2000-02-19

  인권키워드

  미국, 불법, 민족, 한반도, 무시, 피해, 국가, 기지,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주민, 성추행,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편집자 주> 대법원은 지난 8일, 경찰이 합리적인 정황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동행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연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의 관행적인 불법 연행과 불심검문에 쐐기를 박은 이번 판결을 소개한다. 대법원 제 1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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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대법원, 화염병, 변호, 위법, 정당,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7호)

  법원, 광주교도소 손 들어줘

  “교도관 폭행” 주장한 재소자들 유죄선고

  ...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죄선고를 받은 관련자들은 이번 판결이 '인권'을 무시하고 교도관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편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판사는 재소자측의 반발에 대해 "교도소는 특별한 곳이므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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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검찰, 무시, 기본권, 가족, 가혹행위, 농성, 인권, 재소자,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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