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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2호)

  대공분실 실적올리기 나서나

  평화활동가 1년 전 사건 혐의 씌워 연행

  ... 사를 받고 있다. 은국 씨는 주요하게 2003년 11월에 있었던 노동자대회 참가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의 혐의로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왜 1년 전의 일로, 그것도 주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공분실로 은국 씨를 연행했는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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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라크,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7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국가안보,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 변명은 이제 그만

  ... 을 통해 송두율 교수 사건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적용의 실태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 집시법 개악 등을 언급하며, 이른바 "국가안보" 및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 및 사상,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신랄히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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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4-04-07

  인권키워드

  양심, 북한, 병역거부, 인권위,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이스라엘, 중국, 사상, 여성, 인신매매, 집시법, 탈북,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3호)

  국보법은 인터넷 대화도 엿본다

  경찰, 최후진술․집회공고까지 수사대상

  ... 이고 있어, 앞으로 기소 내용에 어떤 부분까지 포함될지 주목된다. 한편, 경찰은 전 씨의 집시법 위반의 증거로 지난 해 2월 24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집회에 참여한 사진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경찰이 전 씨에 대한 사진 채증을 위해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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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채증, 감시, 검찰, 국보법, 영장, 유치장, 집시법, 학생,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2호)

  19살짜리 범죄자 만들기 '식은죽'

  수배자 오인, 진실 밝혀지자 보안법 씌워

  ... 안동 보안수사대에서 국가보안법을 덮어씌우기 위한 '별건 찾기'에 골몰한 경찰은 결국 그를 집시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송치하는 '개가'를 올린 것이다. 황 군이 노동절 집회, 범민족대회, 한총련 대의원대회에 참가했으며, PC방에서 가지고 있던 디스켓에는 그가 통신망에 올린 농성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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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2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노동절, 신문, 집시법, 집회,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3호)

  학교당국이 용공조작 사주

  상지대 교직원, 13년만의 양심고백

  ... 전달했고, 강원경찰청이 곧 학생들을 연행해갔지만 유인물 제작에 대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자 집시법을 적용해 6명을 즉심에 회부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고 말았다. 김문기 이사장 금일봉 후사 양심고백에 나선 김 씨는 “교내에 유포된 유인물은 황재복 기획실장과 본인이 직접 문안을 만들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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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3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안기부, 집시법, 화염병,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학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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