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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 을 담당할 제도적 장치에 관한 논의가 빠져 있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정치장관이 통할하는 법무부가 그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법무부내 거의 대부분의 고위 관직은 검찰이 장악하고 있다. 심지어 인권과까지도 검찰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 인권의 역사가 형사사법권에 대한 투쟁사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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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 인권하루소식 (22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16일 ∼ 12월 23일)

  ... 2.21) 3. 강력범죄는 잡아다 놓고, 수사 시작하겠다는 발상? '인권보호 수사준칙', 법무부장관 훈령으로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12.17)/ 법무부,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발표…피의자 인권보호 위해 변호인 신문과정 참여 허용 대신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선 현행 20일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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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개인정보, 전쟁, 한국, 검찰, 교육,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 병역거부,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지역, 촛불, 학생, 성추행, 경찰, 운동, 교육부,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주한미군, ‘여중생 사망사건’ 공식사과

  ... 지가 있다면 유족과 사회단체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공동집행위원장이 법무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군 측은 우리 정부에게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요청이 가능한 시한을 11일까지로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4일 법무부는 다음주에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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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미국

•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는 의원들이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오히려 민주당은 법무부의 압력에 굴복해 국가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누더기 인권위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작태마저 보였다. 3. '가면' 벗은 김대중 정권, 노동자에 전쟁선포 2월 16일 대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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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집,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7호)

  준법서약, 재 수감 사유

  명동성당 농성 후 가석방 취소

  ... 으니 아들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갔다. 갑작스런 가석방 취소 소식에 놀란 이 씨는 법무부로 사실을 확인했는데 담당자는 "이적단체인 한총련과 함께 준법서약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한 것이 이유"라며 "김 씨는 현재 수배상태"라고 밝혔다. 게다가 담당자는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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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2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감시, 공권력, 석방, 양심, 탄압, 무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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