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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4호)

  대북지원촉구 굶기운동

  신한국당 방문

  ... 신한국당을 방문했다. 허장(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단식단장 등 대표단은 신한국당 김영일 통일외교전문위원과의 면담자리에서 남북협력기금 약 3천4백억원 및 83년도 평화의 댐 모금 잔액 2백억원을 북한동포 지원에 사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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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2

  인권키워드

  평화, 민족, 감시,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944호)

  <인권시평>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하루바삐 지켜져야 한다

  ... 차이로 말미암아 실제의 기능과 위상에서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인권 외교적 제스처의 하나로 급조된 측면이 큰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의 경우 독립성과 조사권이 미흡해 인권상황의 개선에 기여할 여지가 작다고 지적된다. 분명한 것은 보다 많은 나라들이 국민인권기구를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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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8-12

  인권키워드

  인권, 법무부, 인권교육, 독립성, 헌법, 국제, 국가, 감시, 공약, 질문

• 인권하루소식 (932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⑧ 언론통제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감시·감독

  ... 있다. 95년 SBS가 특집으로 제작한 <해빙>은 미국교포출신 기자와 북한 여성외교관의 사랑을 통해 통일의 문제를 다루려던 드라마였다. 당초 이 드라마 대본에는 89년 임수경 씨의 평양축전 참가 모습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었으나, 안기부원들이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가질 우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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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북한, 대통령, 노조, 인권, 사전검열, 청와대, 욕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기밀수집 전달 등의 행위는 형법상의 일반이적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외교상비밀누설죄, 군사기밀보호법 상의 군사기밀누설 등의 죄, 국가보안법상의 동조죄, 편의제공죄, 통신연락죄 등의 구성요건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그 죄로 처벌하면 될 것임. 따라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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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국가, 신문, 대법원, 북한, 헌법, 생존, 인권, 정치,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1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안기부의 역사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 부분 국내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인력배치도 국내부문에 치중해 주요 외교대상국을 포함한 50여개 국가에 파견돼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해외파견 요원은 2백명 안팎으로 국내의 1개 도지부 단위에 근무하는 인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얼마 전 있었던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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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대통령, 국보법, 인권, 직권남용, 파견, 정당, 시대, 역사, 탄압,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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