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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0호)

  구속영장 청구 때 ‘피의자 확인서’ 필요

  서울지검, 특별지시

  ... 검찰은 ‘피의자 체포, 구속과 관련한 특별지시’에서 ▲현행범 체포나 피의자 긴급구속 때 경찰관은 피의자가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고 ▲피의자가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검찰은 경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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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관, 권리, 헌법, 대법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대한문(쌍용차 분향소/농성장) 인권침해 보고대회 자료집

  ... 적 검토 및 의견> Ⅰ. 서론 Ⅱ. 대한문 앞 경찰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검토 1. 경찰관 직무집행의 적법성 요건 2. 집회의 자유 침해 3. 경찰의 폭력적 행위들장애인 이동권 침해종교의 자유 침해 Ⅲ. 결론 및 요구 *별첨 연대사 국회의원 장하나 의원실 인권침해 모니터링 일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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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1

  인권키워드

  대한문, 경찰, CCTV, 경찰관, 고문, 불법체포, 이동권, 종교, 집회, 민주주의, 무시, 쌍용차,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8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28일 ∼ 4월 3일)

  ... 위반혐의로 성남남부경찰서에 연행돼 유치장 수감과정에서 알몸수색을 당한 여성피의자들이 담당 경찰관을 고소(3/27) 5.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뜨거운 감자 청소년보호위원회, 원조교제 등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구체적 신상을 관보와 관공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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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4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자, 비정규직, 경찰관, 농성, 민주노총, 사생활, 성희롱, 여성, 유치장, 중소기업, 집회, 청각장애인, 퇴직금,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5호)

  5.3 동의대 사건 잊으셨습니까?

  고난모임, 진상규명 구속자 석방 요구

  ... 를 만든 가운데 당시 부산 동의대에 농성중인 학생들을 강제진압 하는 과정에서 화재로 인해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학생운동사상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의 정권과 언론은 이에 대한 원인규명을 방기한 채 학생들의 과격한 시위를 이유로 학생들을 매도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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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3

  인권키워드

  강제진압, 경찰, 진상규명, 석방, 학교, 감옥, 검찰, 경찰관, 국회, 농성, 안기부, 언론, 학생,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80호)

  80년대 고문경찰관 법정구속

  이근안 고문사건 공범 경찰관 6명 “모두 유죄”

  고문경찰관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치중 부장)는 21일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에 의해 불법체포돼 고문을 당한 김성학(48) 씨가 당시 수사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고발된 경찰관들의 고문사실을 인정,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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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간첩, 경찰관, 재판, 불법체포,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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