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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7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국가안보,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 변명은 이제 그만

  ... 가보안법 적용의 실태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 집시법 개악 등을 언급하며, 이른바 "국가안보" 및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 및 사상,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신랄히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또한 유엔 인권위를 비롯한 유엔의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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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4-04-07

  인권키워드

  양심, 북한, 병역거부, 인권위,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이스라엘, 중국, 사상, 여성, 인신매매, 집시법, 탈북,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96호)

  말레이지아에 부는 보안법 광풍

  ... 다. 말레이시아의 국내보안법은 숱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 제73조 1항에 따르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추정될 경우 경찰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다. 또 제8조는 내무부장관이 국가안보나 기초적인 공공서비스, 경제활동 보호 등을 이유로 구금기간을 임의로 최장 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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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7-14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국가안보, 영장, 학생운동, 석방, 재판, 지역, 대선

• 인권하루소식 (1345호)

  국가보안법 개정논쟁, 반대론자 '완패'

  KBS 쟁점토론, 여론 66% "법 개정 찬성"

  ... 이승환 변호사와 도준호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참가했다. 먼저 백승헌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에 대한 기여보다 민주발전을 저해하거나 비판세력을 억압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양심․사상․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근거가 되어 왔다는 점 △공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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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국보법, 장애, 평화통일, 안보,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요한 건 진심이 아니다(20150415)

  어느 보수정치인의 국회 연설을 듣고

  ... 수적 공동체주의자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건전한 보수당의 책무입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책무이듯이, 내부의 붕괴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보수의 책무입니다.”유승민 원내대표 연설은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보수의 책무에서 출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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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15

  인권키워드

  경제, 한국, 권리, 정치, 노동자, 국가안보, 국회, IMF, 북한, 비정규직, 장애, 테러방지법,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 노동시장, 생명, 언론, 인권, 장애인, 청와대, 이야기, 시대, 약자, 계급,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63호)

  인권운동사랑방 20년을 돌아보다 (1)

  ... 모색했다. 진보적 인권운동을 만들기 위한 이론의 개발, 인권운동으로서의 사회권운동 창조, 국가안보 논리와의 전면적 대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 등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인권’ 자체를 통해서 인권운동의 자리를 보여줘야 한다는 다짐이었다. 사랑방은 더욱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을 모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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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9-2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운동, 권리, 한국, 제도, 저항, 체제, 대통령, 사회권, 질문, 역사, 신자유주의, 빈곤, 개발,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국가, 국가안보, 북한, 다짐, 변혁, 불안정노동, 이야기, 시대, IMF, 가해자,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분단체제, 시설, 싸움, 의료급여, 인권교육, 존엄, 주거권, 집회, 쪽방, 학습, 해고, 노동조합,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경제, 활동가, 일자리, 가해, 무시, 공공성, 평화, 권력, 마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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