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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다시 국회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농성을 다시 시작하며

  ... 쪽이랑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적이 없나요?” 그럴 때 저는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일방적인 비방과 비난 그리고 혐오표현을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리적 충돌’은 없었냐는 질문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폭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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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상임활동가) 2022-05-12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경찰, 이야기, 혐오표현, 질문, 활동가, 동료, 봄바람, 농성, 비방, 지역주민, 혐오발언, 평등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노동자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폭력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 자연대의 성명을 보면 노동자연대의 공집장회의 참가 거절은 더욱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방 메일이 왜 기각돼야 마땅한지 노동자연대의 주장을 청취”해야 할 의무가 공집장회의에 있지도 않으며, 노동자연대가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려는 의도로 공집장회의에 참가했다면 차제연 전체 논의 준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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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포함 32개 단체 2017-09-08

  인권키워드

  피해자, 운동, 성폭력, 피해, 차별금지법, 연대체, 평등, 권리, 비방, 존엄, 차별, 조직, 낙인, 성소수자, 저항, 진실, 동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표현의 자유

  ... 등 정책 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101조, 103조 3항, 105조, 107조,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고 있는 110조 등이 대표적인 선거법 독소조항이다. 따라서 현행 선거법은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유권자가 단지 투표장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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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미 2011-10-04

  인권키워드

  선거, 권리, 정당, 단속, 대통령, 민주주의, 벌금, 검찰, 언론, 정치, 집회, 투표, 국회, 비방, 실명제, 재판, 피해자, 이야기, 총선, 한국

•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5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익명성' 아닌 '인권감수성'이 문제

  ... 반대의 목소리 또한 높다. 지난해 총선 당시에도 정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방과 흑색선전을 막아야 한다며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주장했지만 인권 사회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라도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이므로 이를 미리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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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7-0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인권, 명예훼손, 검열, 비방, 여성, 인권감수성, 범죄, 권리, 민주주의, 총선,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04호)

  온라인 동호회는 "정치적 표현하지마!"

  넷츠고, 국보법 철폐 동호회 대표시삽 운영권 박탈

  ... 경해 동호회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정치적 표현 금지와 다른 통신망을 통한 넷츠고 통신사 비방 금지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다음넷, 네티앙, 프리챌 등 주요 통신회사 동호회 운영지침에는 정치적 표현 금지 조항과 같은 것은 없다. 다음넷과 같은 경우 국가보안법 관련 모임이 3개 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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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비방, 투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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