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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 고객센터 직영화와 상담노동자 권리 보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세우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며

  ... 도 불가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보험 상품이 아닌,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건강보험이 사회의 공적인 시스템으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곳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인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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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7-09

  인권키워드

  건강보험공단, 공공성, 공단, 권리, 정규직, 파업, 외주화, 상담, 노동자, 직접고용, 간접고용, 개인정보, 노인, 비정규직, 저항, 차별, 건강, 평등, 민간위탁, 사회보험, 설득, 이야기, 제도, 생명안전, 빈곤,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②

  저임금, 고용형태, 빈곤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2.5%) 증가한 것이다. 노동자 8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율은 정규직은 84~99%인데, 비정규직은 32~39%밖에 안된다. 정규직은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를 70~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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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한국, 빈곤,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벌금, 최저임금, 노동, 정규직, 노동시장, 일자리, 재벌, 진실, 대출, 생존, 국가, GDP, OECD, 대기업, 불평등, 범죄, 경찰, IMF, 가족, 간접고용, 교육, 사회권, 자살, 저항, 정리해고, 존엄, 퇴직금, 고용보험, 경제위기, 건강, 평등, 사회보험, 시대, 제도,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6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이러다 건강보험이 파산하면 어떡하니”

  아버지가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이유

  ... 이는 민간의료보험에 든다. 그리고 자신들은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고 싶어 한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을 둘러싸고도 자신이 처한 계급에 따라 이해관계는 명확히 갈린다. 저소득층은 건강보험을 지키고 발전시키려 한다. 이에 반해 고소득층은 건강보험을 깨고 자신들은 번지르르한 민간의료보험만 들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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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3-25

  인권키워드

  제도, 한국, 건강, 부모, 병원, 운동, 가족, 기업, 나이, 질병, 회사, 치료,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이야기, 권리, 집, 불안, 계급, 상담, 미국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공공성을 세우는 과정으로

  ... 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보험 상품이 아니라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공단이 스스로에게 부여된 공적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건강보험이 사회의 공적인 시스템으로서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가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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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상담, 건강보험공단, 공단, 노동자, 권리, 공공성, 외주화, 이야기, 사회보장제도, 간접고용, 노동권, 민영화, 의료급여, 차별, 회사, 사회보험, 직접고용, 설득, 일자리,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이 보내온 추석 선물?

  ... 서 다친 노동자들이 온전히 치료받고 다시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험이다. 그렇기에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노동자의 건강권이다. 경영 기밀이라며 기업의 책임 회피는 외면하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내세워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는 지금의 산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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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5-09-24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 노동자, 인권, 건강권, 노동안전, 가족, 기업, 질병, 회사, 치료, 공단, 공익, 피해, 노동, 안전,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지역주민, 피해자, 사회보험,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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