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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정상가족’ 규범을 바꾸어나갈 국가의 책임

  ... 정기본법은 ‘가족’이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지며, ‘가정’은 ‘가족구성원들의 부양·양육·보호·교육이 이루어지는 단위’라고 규정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국가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족의 상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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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11-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여성, 출산, 국가, 비혼, 권리, 이야기, 재생산, 국회, 질문, 돌봄, 제도, 재생산권, 차별, 낙태죄, 저출산, 생활동반자법, 불법, 한국, 양육, 시민사회, OECD, 낙인, 다문화, 불평등, 언론, 육아, 헌법불합치, 소비, 평등,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시대, 약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70호)

  [미성숙폭동] 청소년의 생명은 조에(zoe)인가 비오스(bios)인가?

  ... . 여기에서 국가에게 가족이라는 단위는 매우 유용한 존재가 된다. 왜냐하면 가족은 출산, 양육과 보살핌이라는 재생산노동을 공적 비용의 투입 없이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에게 성(섹슈얼리티)이란 ‘임신과 출산, 양육이 가능한 이성애주의 남녀의 혼인관계’라는 조건을 공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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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희 2013-11-20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국가, 권력, 생명, 가족, 섹슈얼리티, 출산, 학생, 권리, 한국, 양육, 질문, OECD, 감시, 감옥, 군대, 낙인, 노예, 언론, 자살, 자살률, 체제,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불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52호)

  [언니네 방앗간] 아파서 불안한 게 아니라, 불안해서 아픕니다만...

  ... 른 차별금지조항을 삭제하려는 등 한국 사회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결혼 안에서’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 이상으로 확장되지 못하게 통제하려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방송인 허수경 씨가 인공수정을 통해 딸을 낳고 양육하는 것이 크게 이슈가 되었지만 2008년 4월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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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2013-07-03

  인권키워드

  여성, 비혼, 출산, 건강, 돌봄, 육아, 불안, 가족, 질병, 낙태, 가족구성권, 노동, 양육, 질문, 이야기, 나이, 불평등,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젠더, 청소년, 병원, 병가, 시대, 활동가, 권리, 재생산, 집, 스트레스, 부모, 인권조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41호)

  여성노동자의 경험을 노동의 이름으로 말하라

  ... 며 비정규직, 비공식의 이름을 부여받는다. '모성' 에 대하여 찬양하며 여성들에게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생리휴가 무급화와 육아휴직 시 40만원에 불과한 임금지급 등에서 도드라지듯이 모성보호를 사회적 책임으로 환원하려는 노력은 지극히 미미하다. '동일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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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21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 차별, 집, 노동권, 노동시장, 임금, 장애, 가족, 가해자, 동일임금, 레즈비언, 비정규직, 성폭력, 양육,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찬양, 출산, 휴식, 평등, 활동가, 권리, 일자리, 스트레스, 권력, 휴게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9호)

  '정상가족'은 없다

  건강가족기본법 토론회 열려 …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해야

  ... 해서도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써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있어 변화하는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족해체' 라는 말을 법조문에 명시함으로써 특정한 가족 유형에서 벗어난 가족들은 불완전하고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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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25

  인권키워드

  가족, 출산, 정상가족, 차별, 가족구성, 교육, 국회, 불평등, 양육,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험, 시대, 헌법,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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