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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1호)

  [윤미의 인권이야기] 비정규직 당사자로 살아간다는 것

  ... , 투쟁’ 이란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사실, 실감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다. (물론 사회정치참여의 중요한 동력이 ‘실감’할 수 있고 아니고가 될 순 없다고 생각한다.) 어쨌거나 내 일이 아니었고, 앞으로 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법 생기고 나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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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12-01-0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회사, 결사, 복지, 불평등, 임금, 집회, 활동가, 에너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움틈 (2978호)

  [움틈] 삶의 주인됨을 위한 권리, 장애인 활동보조권

  중증장애인 홀로 동사(凍死)…활동보조서비스 제도 도입 시급

  ... 다. 가사, 교육, 노동, 문화생활, 성(性)생활, 자녀양육과 같은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정치참여로부터도 배제될 수밖에 없다. "내 삶의 주인은 나", 대상화를 넘어 자율적 주체로! 더 큰 맥락에서 활동보조를 받을 권리는 장애인의 자율성 회복과 권한강화에도 기여한다. 존엄함에 대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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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1-2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제도화, 중증장애인, 중증장애, 가족, 시설, 제도, 인권, 운동, 미국, 교육, 임금, 할머니,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조, 복지, 생명, 자립생활센터, 차별, 욕구, 역사, 빈곤, 의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급되지 않았고, 위원회가 지난 회기까지 관심을 보여 왔던 혼혈인에 대한 차별문제, 화교의 정치참여권 문제 등도 누락되어 있어 매우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번 위원회 회기동안 영국, 이란 등 인종차별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의 이행보고서 심의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 18년 동안이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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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한국, 인종차별,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권리, 이스라엘,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인권시평> 공포로부터의 자유, 인권의 출발

  ...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완전히 벗어나 안기부가 심지어는 국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인 정치참여권만저 왜곡시키려 했던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다. 따라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는 안기부의 축소 개편 방향은 정당하다. 그럼에도 현재의 안기부의 개혁 추진 방향은 미흡하다. 과거 안기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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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3-24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고문,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회, 북한, 언론, 피해자, 치료, 정당, 시대, 권리, 불법,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사상, 표현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보장, 정경유착과 경제적 독점 방지 제도 개혁 (2)정치참여권, 정치활동과 선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폐지 (3)경찰권 행사의 절차와 한계 엄격히 제한: 무작위 불심검문 폐지/무기사 용의 절차와 한계 엄격 규정 (4)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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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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