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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전 70주년을 앞두고 일본 재무장이 의미하는 것

  ... 올해로 조선이 일본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지 70주년이 된다. 동시에 일본으로서는 패전·종전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전후 일본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종말을 선언하며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9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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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8-13

  인권키워드

  전쟁, 인권, 한반도, 평화, 한국, 권리, 역사, 종전, 제국주의, 인권감수성, 지역, 집회, 파견, 세계인권선언, 시대, 헌법, 제도, 자위권, 권력, 미국, 조선, 국가, 식민주의, 외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47호)

  [기고]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일컫는 세 가지 말

  경제위기 책임전가, 임금 빼앗기, 해고의 자유 확대

  ... 규제 완화를 위한 조항을 확대하고 있었다. 최근 정부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종전보다 삭감된 노동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변경해지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듯이, 기업에게 해고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에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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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현 2009-04-08

  인권키워드

  일자리, 해고, 여성, 정규직, 기업, 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불안정노동, 4대강, IMF,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언론, 정리해고, 지역, 공단, 시대, 재생산, 제도, 종전,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5호)

  인도네시아 서파푸아의 살해사건

  국가인권위, ‘인권탄압’ 보고서 제출

  ... 려진 서파푸아는 그 후 약 350년 간 네덜란드와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다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독립국가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1962년 인도네시아 침략에 이어 1968년 유엔의 병합승인 후 서파푸아는 인도네시아의 한 주로 편입됐다. 수하르토 사후 인도네시아는 서파푸아의 자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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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7-28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피해자,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학생, 역사, 탄압, 심리, 종전, 불법, 고문, 군대, 인권, 저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 모임 회장)는 "국보법 개폐 등의 '후속적 조치'가 따르지 않을 때 이번 남북공동선언도 종전의 여러 합의서나 성명처럼 공염불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라지브 나라얀(국제앰네스티 한국담당관) 씨는 "남북정상공동선언의 전문을 볼 때 그 목표의 성취 가능성은 국보법 및 보안관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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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정상회담,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호)

  민간위로금 철회, 전쟁범죄 인정, 개인배상

  정대협 일본의 민간위로금 안에 강력 반발

  ... 적극 돕고 일본정부 스스로 진상을 조사,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대협은 “일본정부의 종전 50년 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전쟁범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마땅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재일위안부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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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위안부, 여성, 피해자, 제도, 종전, 피해, 국가, 재판, 전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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