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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5호)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 F체제 아래 홈리스(무주택자)가 급증하고 서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주거권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민간에서는 주거기본법(가칭)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6일 한국도시연구소(소장 하성규)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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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주거, IMF, 인권, 집, 한국, 철거민, 가족, 강제퇴거, 사생활, 이념, 주거정책, 홈리스, 피해자,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40호)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주거연합 · 전철연 연대투쟁

  서민들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30일 여의도에서는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주거연합) 회원 5백여 명이 모여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시민대회'와 평화대행진을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이기우 신부(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는 "가난한 대중은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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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주거권, 집회, 입법청원, 집, 빈곤,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98호)

  주거 빈곤의 문제 최저기준 마련돼야

  국가보고서 작성에 민간위원회 참여주장

  ‘세계주거회의와 인간적 주거환경-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전략수립과 주거권 확립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세계주거회의(HABITAT II)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공동대표 김진홍등) 회의가 8일 오후2시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1부는 오는 6월3일부터 14일까지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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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빈곤, 노동, 임대주택,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서]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 는 더욱 분노하며 인권을 부정하는 국가폭력의 실상을 확인한다. 노숙 자체는 기본적 인권인 주거권 침해의 극단적 모습이다. 안정된 주거를 상실한 채 거리생활에서부터 사회복지시설, 병원, 쪽방과 고시원에 이르기까지 불안정한 주거생활의 악순환을 반복해야 하는 노숙인들은 그 과정에서 행정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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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7

  인권키워드

  인권, 노숙인, 경찰, 권력, 주거, 생명, 건강, 치료, 권리, 벌금, 검찰, 질병, 거리노숙, 건강권, 경찰관, 고시원, 낙인, 수형자, 의료서비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거권, 직권남용, 쪽방, 차별, 사회복지시설, 병원, 범죄, 다큐,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87호)

  <논평>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 으로 극복될 문제인가. 이것은 인권의 문제, 국가 책임의 영역이다. 돈이 없어 비인간적인 주거 환경에 살 수밖에 없는 것, 주위의 도움 없인 끼니를 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인권침해다.정부는 '인간다운 생활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주거권', '먹을 권리', '건강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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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5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권리, 국가, 기업, 소외, 공부방, 평등, 일자리, 헌법, 국제, 한국, 주거, 가해자, 건강권, 고문, 언론, 장애, 주거권, 진실,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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