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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8호)

  『정보통신정책 자료집』

  ... ;의견서가 담겨 있다”며 “이번 자료집에 다뤄지지 못한 현안들인 ‘감시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노동과 감시’ 부분에 대해선 올해 말에 발간할 자료집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싸이트 ‘http://networker.jinbo.net’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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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8

  인권키워드

  감시, 프라이버시, 검열,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1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⑧

  어렵지만 가야할 길, 지문날인 거부운동

  ... 계속할 선언자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이 넘어야 할 산은 높기만 하다. 우선 주민등록제도 및 지문날인에 대한 국민들의 1차적인 반응은 ‘주민증 자체의 소지와 이용이 극히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즉, 은행이용․여행․투표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신분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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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권리, 운동, 제도, 감시, 교육, 남용, 차별, 범죄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등록법 개정: 주민등록번호 폐지/ 지방자치단체 별 주민신분확인제도로 변경/ 민관 공동으로 주민등록제도 연구위원회 설치 (8)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조사 (9)사형제도 폐지 (10)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찰 산하 과학수사연구소 등 중립성 및 공정성, 전문성 강화 ▶ 사상·양심과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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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 촉구

  공대위, 범국민서명운동 전개

  ... 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통과와 주민등록제도 시행 29주년을 맞아 18일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철회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국 차원에서 전개할 것”이며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일방적으로 실시될 경우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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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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