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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5호)

  장애인 복지 발전 추구 공동대책협의기구 구성

  ...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장애인 복지를 위한 국내외 민간단체간의 연대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감시 평가 활동 등이다. 규정에 따라 대표자회의는 7인의 공동대표를 선임하고 공동대표중 대표자회의 의장을 조일훈(한국장애인재활협회)씨, 상임대표를 김성재(장애우권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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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1

  인권키워드

  장애, 복지, 감시, 지방자치단체, 개발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1호)

  [26년, 형제복지원]<5> 형제복지원과 시설문제,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과제들

  ... 설에서 보호하겠다는 발상은 가당치 않은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을 민간에서 보충하는 식으로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 2012년 3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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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2013-06-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국가, 시설, 형제복지원, 감시, 지방자치단체,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성폭력, 어린이집, 언론, 인권, 장애, 지역, 피해자, 병원, 경찰, 손해배상, 시민사회, 무시,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0호)

  무더기 불합격, 멈춘 휠체어리프트

  관련기관, 1년이 넘게 휠체어리프트 안전검사 미뤄

  ... 정한 안전검사조차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동권연대 엄태근 사무국장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들이 1년 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도 안전검사를 미루고 휠체어 리프트의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을 방치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 담당자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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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96호)

  "한국인 보호, SOFA 개정 시급"

  대한변협, 토론회

  ... 일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기지사용료를 부과하는 한편 기지 및 시설 사용은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하도록 SOFA를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주영(대한변협 인권위원)변호사는 "미군에 고용된 한국인들의 노동권 보장이 시급하다"며 "이들의 고용방식을 간접고용제로 전환해 미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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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1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노동권, 시설,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2호)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주요골자

  ... 사람으로 사회적 장애를 규정함(안 제2조) ○ 각 종 복지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함(안 제6조) ○ 대통령직속으로 '장애인복지국가조정위원회'를 두어 장애인복지 종합대책을 수렴하고 정부 각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대책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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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교육, 명예훼손, 복지, 시각장애,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차별, 학대, 최저생활, 개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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