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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장관등 4명 서울지검에 고발/정부, 중국 조선족들이 국내 취업피해와 관련해 대책 마련키로/ILO, 전세계 노동력의 1/3인 10억명의 노동인구가 실업․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다고 발표 <28일>(수)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합헌 결정/서울지법 형사항소1부, 음반 및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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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03

인권키워드
중국, 노인, 대법원, 사형제, 헌법, 교육부, 피해,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정부가 주장했던 대로 국제기준에 맞게 공무원노조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ILO 조약을 14개만 가입하고 특히 노동기본권에 관련한 협약은 외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ILO는 우리 정부에 대해 노동운동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권고를 내기도 했다. 또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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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ILO, 노동3권, 탄압,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27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12일 ∼ 6월 18일)

... 드러나/종교계, 최규하 전대통령에 증언 촉구 서한 전달 <6월17일> 노총이 ILO 총회장에서 돌린 한통·현대자동차 사태 비난문건, 정부 요청으로 노총 작성·배포 밝혀져/천주교전국사제대표모임, 20일까지 대통령 사과 요구/광주지검 특수부 이충호 검사, 광주북부서에서 무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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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0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대통령, 경찰, 탄압, 러시아, ILO, 공권력, 노동자, 농성, 대법원, 북한, 위안부, 종교, 투표, 학생, 회사,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과 인권이 공존할 수 있다는 환상

국제인권연맹, 멕시코 정부에 대한 유엔사회권위원회 최종 견해에 관한 환영 논평 <끝>

... 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온 관행을 멕시코 정부가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인권연맹은 또한 ‘ILO규약 138호인 취업 최저연령 협약을 비준하고 그에 따라 최저연령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권고뿐 아니라, ‘아동노동에 종사하는 16세 이하 아동의 높은 비율’과 그들이 처한 ‘열악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국제인권연맹 2006-08-09

인권키워드
노동권, 권리, 노동조합, ILO, 노동, 노동자, 사회권규약, 아동, 여성, 인권, 안보, 빈곤, 가족,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 파업권, 해고, 노동법, 독립성, 경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78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③

재계의 국민 기만논리, "노동자가 초과근로 원한다?"

...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할증률을 낮춰야 한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ILO 조약에 제시된 할증률 25%까지 우리나라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ILO 조약에 정확히 '25% 이상'이라고 규정돼 있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있다. ''25% 이상'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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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18

인권키워드
ILO, 노동, 노동자, 무시, 미국, 복수노조,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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