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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4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인권은 신음 중……

... 실태를 보고하는 민변의 토론결과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지속적인 남북 화해와 교류 추진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노동쟁의 관련 직권중재조항 폐지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수사기관의 반인권적 행위 재발방지책 마련 호주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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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2-12-10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개발, 민변, 시대,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권력, 국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소외, 수사기관, 아동, 여성, 저항, 차별, 호주제, 인권위,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41호)

<한국사회의 이해> 항소심도 무죄

"국가보안법 있는 한, 자기검열은 계속"

... 0년 7월 2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창원지방법원 형사합의3 부(재판장 이재철)은 "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진전되고 있지만 아직 도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판결하겠 다. 이적표현물 여부는 전후사정과 집필동기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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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사상,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88호)

3대 개혁입법 총력투쟁 선포

'인권유린·부정부패의 잔재 털어 내자'

... 망하는 세력에 의해 좌초될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2월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시기상조론을 앞세우며 사실상 현재의 법을 유지하려 하고 수준미달의 국가인권위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저항하며 미적지근한 부패방지법으로 '개혁'의 생색만 내려고 하는 데 대해 3대 개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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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2-08

인권키워드
연대체, 국가보안법, 저항,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집회, 민주당,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박태훈씨 사건(국가보안법 7조위반)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배했다는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 인권이사회 제63차 회기 1998년 10월 6일 - 1998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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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권리, 대법원,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51호)

『활보』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으로!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 창간 준비호(9월 5일자 발행) 왜 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싸워야만 하는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라는 내용의 대답이 예상되는 질문에 최보은 케이블TV가이드 편집장은 “국가권력으로 하여금 내 서가의 내용물까지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게 하고 지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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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신문, 사상, 양심, 학생, 화염병, 질문,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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