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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5호)

  <논평>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 한 이중적인 잣대가 생명력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 게시판을 '김일성 게시판'이라고 매도한 조선일보의 게시판에도, 이번 사건을 처음 보도했던 중앙일보의 게시판에도 비슷한 게시물이 올랐지만, 이에 대한 삭제요구나 수사방침이 내려졌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반면에 기껏 맑스의 『자본론』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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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6

  인권키워드

  사상, 민주노총, 검열, 인권, 찬양,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정원, 양심, 언론, 전쟁, 사회주의, 민주주의,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3호)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 이는 1926년 치안유지법을 제정한 일제가 1933년 사법성 형사국장 통첩, 1936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잇따라 내놓으며 사상전향제를 도입한 이래, 무려 70여 년 동안이나 사상과 양심을 옥죄어 온 반인권적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서 실로 그 의미가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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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9

  인권키워드

  제도, 사상, 법무부, 국가보안법, 역사, 양심, 국가, 보안관찰법, 인권, 기본권, 한국,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0호)

  [특별 기고] 불완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파견법 5년, 눈물의 역사

  ... 더욱 성행하고 있다. 대구 성서공단의 아세아시멘트 노동자들, 현대 모비스 노동자들, 미포조선 노동자들, 대우조선 노동자들, 한진면세점 노동자들…. 셀 수 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불법적인 중간착취로 고통받아도 노동부는 불법을 제대로 조사할 생각도 않고, 불법파견이 명백해도 눈감아주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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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진 2003-07-04

  인권키워드

  파견법, 정규직, 파견, 임금, 노동자, 일자리, 역사, 불법, 기업, 노동, 인신매매, 인재, 정리해고, 해고, 회사, 이야기, 생존, 대우조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9호)

  [인터뷰]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상임위원

  "부족한 조사권한, 열정으로 돌파하겠다"

  ... 위원장 사건, 80년대 학생운동의 핵을 이룬 이내창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과 이철규 조선대 교지 편집장 사건 등이 여기 에 포함된다.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 33건은 위원회가 조사 재개 결정을 내릴 경우 조사를 할 수 있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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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진실, 대통령, 조직, 검찰, 가해자, 교육, 한진중공업, 경찰, 정당, 학생운동, 핵

• 인권하루소식 (2353호)

  <기자의 눈> 유현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소신' 발언

  논쟁 그만하고 네이스 시행하자고?

  ... 상임 인권위원이 네이스 관련 인권위 결정에 뒤늦게 반기를 들었다. 지난 5일 유 위원은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네이스 시행을 전격 주장했다. 지나달 인권위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인권침해를 이유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개인정보 영역을 네이스 입력대상에서 제외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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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1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학교, 공무원, 사생활, 신상정보, 인권옹호,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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