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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주장 (1) 청구인은 교도소 출소이후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이른바 민가협 공동의장 겸 장기수가족협의회 회장, 전민련 인권위원장 및 유서대필사건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청구인의 이와 같은 구체적인 활동이 과연 보안관찰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보안관찰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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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양심, 보안관찰법, 형벌, 국가, 거주이전, 사상, 재판, 권리,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23호)

보안관찰법 적용 어디까지

서준식·한세환·방양균 씨 사법처리

... 66) 씨까지 합치면 3명이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거의 동시에 재판을 받게된 것이다. 비전향장기수 함세환 씨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전쟁포로인 나는 제네바협정에 의해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는 주장을 폈다는 이유 등으로 9월 12일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재판, 벌금, 국가, 가족, 북한, 여권,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지난 9월 불구속기소된 함세환(65) 씨의 경우, 검찰은 “함 씨가 미전향출소장기수들과 ‘회합’하고 집회에 참석했으며, 집회에서의 연설과 구호를 통해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들어 그를 기소했다. 검찰이 문제삼은 것은 ‘함 씨가 이같은 행위를 한 뒤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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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986호)

인권정책 공약 후보에 한표를

앰네스티, 대선 후보들에 공개서한

... 제조약을 철저히 이행하고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이다. AI는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장기수들에 대한 재심 실시, 전향제도 폐지와 아울러 인권에 관해 행정부와 인권단체들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요구했다. 또 인권보호 장치 증진을 위해 과거 및 현재 한국에서 발생한 모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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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16

인권키워드
한국, 안기부, 인권, 고문, 공약, 가혹행위, 국가안보, 단결권, 인권교육, 결사, 교육, 국가보안법, 남용, 단체교섭권, 대통령, 북한, 석방, 재판, 노동법,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개발, 대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69호)

서경원 전 의원 석방 권고 결의

IPU ‘국회의원의 인권을 위한 위원회’

... 구속당시 6주 동안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당하고, 검찰에서도 며칠동안 철야조사를 받으며 장기수사를 당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법원이 이러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서경원 씨의 구속사유인 국가보안법 상 국기기밀누설죄에 대해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20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인권, 검찰,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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