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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80호)

인권어록

△ '법의 지배'를 생명으로 해야할 법원에서 '인의 지배'가 통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대법원 인사에 위헌 심판을 제기한 방희선 판사, 시사저널 3월 30일 285호 △ 구호만 난무하는 개혁은 공허할 뿐이다. 지금 문민 정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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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생명,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7호)

정신대문제 해결에 한국정부가 나서야

29일 정대협 토론회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 필요’

... 대 할머니 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9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장희(외국어대 법학과) 교수는 “주권국가들간의 관계로 이루어진 국제사회에서 정신대 문제의 진상규명 및 일본의 법적 책임 이행을 강제하는 데는 한국정부가 정신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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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30

인권키워드
법, 피해자, 안보, 피해, 해방, 위안부, 할머니,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149호)

단체탐방 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리를 영감님이라 부르는 사회, 거리에서 경찰이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사회, 법대를 가면 으례 고시원에 입소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 여기에서 법은 인간의 권리를 규정하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지배하는 법이고, 높은 가격을 주고 사야 접근 가능한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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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4-22

인권키워드
법, 권리, 민주주의, 조직, 제도, 인권, 국가보안법, 동료, 학교, 한국, 고시원, 국보법, 학생,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파리바게뜨 빵을 만들지만 파리바게뜨 노동자는 아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직접고용이 기본이다

... 때면 종종 들러 이용했다. 나의 일상과 가까웠던 프랜차이즈 빵집이지만, 최근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논란이 일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 그 빵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지 말이다.파리바게뜨 빵을 만들지만 파리바게뜨 노동자는 아닌9월 22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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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7-09-29

인권키워드
파리바게뜨, 노동자, 파견, 직접고용, 불법, 노동, 권리, 법, 간접고용, 근로감독, 이야기, 근로기준법, 수급, 임금, 파견법, 회사, 노동조합,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가 가뒀던 그들이 돌아온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양심수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해야

... 이유 알다시피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유는 그가 민주주의를 유린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최순실의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사익 추구를 파면사유로 명시했다. 이어서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은 국정 개입과 사익추구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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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7-07-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권력, 석방,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교조, 감옥, 검찰, 국정원, 대통령,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민주주의, 감시, 국가안보, 노동자, 세월호, 언론, 인권, 저항, 참사, 촛불, 파업, 경찰, 체제, 정당, 단속, 법, 국회, 남용, 대기업, 민영화, 법외노조, 비정규직, 사상, 양심,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집시법, 집회, 청와대, 광장, 제도, 진보정당, 학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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