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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24일 ∼ 5월 30일)

  ... 로 꼽혀온 김태정 법무장관의 임명 퇴진 요구(28일) 8. 시늉만 아니길, 피의자 신문때 변호인 참여보장 경찰청은 '유급자문변호사제' 도입, 불구속 수사원칙 등을 뼈대로 한 '인권보호 수사체계' 방안 마련해 전국 지방경찰청에 시행 지시,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 관행 개선 기대(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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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한반도, 전쟁, 권리, 유가족, 헌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변호,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3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②

  '나토 폭격' 비난

  ... 적 논쟁이 전개돼 관심을 모았다. 이는 유고슬라비아의 제소에 따른 것으로 유고슬라비아 측 변호인들은 "나토의 전쟁목적은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있으며 평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영국․독일․캐나다 등 10개국의 변호인들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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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1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무기, 국제, 변호, 조직, 안보, 미국, 난민, 대통령,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사건: 98고합532 ․피고인: 김종철 ․검사: 남명현 ․변호인: 변호사 정덕진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 가보안법 위반의 점은 무죄. (중략)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의 해석기준 나. (중략) 제3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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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미국, 사법부,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3호)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발족

  정정 보도 청구, 소송 등 대리

  ... 어졌다. 지난 18일 외신기자클럽에서 발족식을 가진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는 30여 명의 변호인단을 위촉했으며, 상담창구를 통해 피해를 접수하기로 했다. 법률지원본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상담을 통해 정정․반론보도 청구 등 구제절차를 알려주거나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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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피해, 구제절차,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27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14일 ∼ 12월 20일)

  ... 앞에서 인간복제 실험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 열어/송재헌 서울행정법원장, 행정소송에도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 ◆ 12월 16일(수) 군, 검문에 불응한 승용차에 실탄을 발사해 대학생 등 4명 중경상 입어/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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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이라크, 사찰, 경찰, 권리, 제도, 미국, 국가, 간첩조작, 교원, 농성, 대법원, 안기부, 어린이집, 이근안, 자살, 재벌,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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