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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7호)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 처하도록 하였다. 반의사불벌죄로 도입하는 것은 같다. 인터넷에서 명예훼손하면 중형에 한 정당에서 같은 죄를 신설하는 서로 다른 법률안을 같은 날 발의했다는 것은 사이버 모욕죄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조율 없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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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0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형사처벌, 벌금, 검열, 탄압, 미국, 국가, 중국, 검찰, 국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수사기관, 실명제, 언론, 재판, 정보인권, 정치, 피해자, 범죄, 개발,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13호)

  [벼리] 직접 민주주의와 인권의 마주침

  ... 여성의 말처럼 촛불이 가진 힘은 당장 ‘정책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지라도 스스로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자신감이며 그게 거리에서 서로에게 확인되며 느끼는 연대의식이다. 기존 질서에 항의하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은 새로운 민주주의 형태를 실험하는 자극이 된다는 점을 주목하자. 촛불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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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7-2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인권, 촛불, 광장, 권력, 집회, 촛불집회, 운동, 권리, 기업, 경찰, 검찰, 대통령, 비시민, 사상, 생명권, 여성, 저항, 정치, 지역사회, 설득, 정당, 활동가, 조직, 헌법, 행진, 평화,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87호)

  [인권문헌읽기] 인권옹호자 선언(The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 는 사람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의 제공,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조사,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이유로 어떤 폭력이나 위협‧보복‧차별‧압력 등을 당하지 않도록 인권옹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취하기 등이다. 선언은 모든 사람이 사회에 대한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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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1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인권옹호, 국가, 결사, 집회, 아동, 민주주의, 차별, 세계인권선언, 검열, 교육, 노동권, 농성, 사상, 여성, 촛불, 최루액, 피해자, 경찰, 정당, 보편성, 조직, 탄압, 제도, 무기,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인간사냥’에 쫓기는 이주노동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7) 미등록 이주노동자

  ... 들이지만 이들은 선거가 치러지는 기간에는 분명히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집단이다. 기득권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이주노동자 문제는 선거 운동 기간에 사람들에게 인심을 사기 위해 한 마디 내뱉으면 끝나는 그런 문제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존재는 이 사회의 가장 첨예한 모순을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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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원 2007-12-19

  인권키워드

  단속, 한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법무부, 집, 미등록, 저항, 불법체류, 권리, 농성, 탄압, 선거, 노동자, 여수외국인보호소, 인권, 지역, 출입국, 광화문, 경제, 운동, 민주주의, 조직, 생존, 국가, 러시아, 기지, 가족, 노예제, 대통령, 석방, 언론, 자살, 참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인종차별, 추모, 대선, 정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80호)

  [삶_세상] 끝이 보이지 않는 투쟁과 빈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기륭전자 노동자 오선숙 씨

  ... , 그것으로 인한 빈곤. 그럼에도 그녀는 투쟁을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옳았다고, 내가 정당하다고 그것을 알리고 싶어요. 그 한을 푸는 것이 투쟁의 목표예요.” 그런 그녀에게 절실하게 바라는 것 한 가지를 물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해요. 예전에는 이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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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연 2007-11-21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노동절, 노동자, 손해배상, 벌금, 빈곤, 파견노동자, 불안, 불법, 가족, 해고, 교섭, 기업, 노조, 농성, 지역, 집회, 노동조합, 용역깡패, 정당, 이야기, 집, 탄압, 기술, CCTV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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