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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 노조 조합원 자격을 인정키로 합의했으나 정부는 재계의 반대가 거세자 11월 차관회의에서 "교섭대상이 없는 실업자에게 교섭권 등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혼란을 초래한다"며 제도 도입을 보류했다. 법무부에서는 당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실업자에게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실업자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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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노동자, 역사, 헌법, 권력,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5호)

  호텔롯데 노조집행부 유죄선고

  노조, "음주진압 불인정 이해 안돼"

  ... 부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회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도 일부 책임이 있고 △파업진압 당시 노조원들이 소극적으로 저항했으며 △파업 중 영업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당초 구속재판을 받던 정주억 노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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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3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경찰, 검찰, 노조원, 명예훼손, 저항, 노동조합, 벌금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5호)

  다시 거리로, 이랜드 노조 강행군 돌입

  단식노숙투쟁 정리…"비정규직 철폐" 각계 요청

  ... 농성 정리 후, 이랜드 노조는 30일 신촌에 위치한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회사측에 성실교섭을 거듭 촉구하고, 민주노총, 정치권 등에도 이랜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이어 31일에는 서울지방노동청을 항의방문, 지난 해 노동부가 약속한 특별근로감독을 조속히 실시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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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3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집회, 파업, 농성, 민주노총, 정규직, 회사, 집, 대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아 움직이는 '3자 개입금지'

  "문제있지만 실정법", 권영길 대표에 유죄선고

  ...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노동관계의 지원)①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8.2.20). 1.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 2.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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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민주노총, 단체교섭, 노조, 파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0호)

  경기보조원, 노동자 지위 인정

  "한성 CC 부당 해고자 원직 복직" 판정

  ... 들은 작년 6월 노동조합(위원장 임재균, 아래 한성 노조)을 설립했으나 사측은 "당신들이 교섭상대가 되는 지 판단해 보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유보했다. 그러던 중 사측은 8월에 들어와 경기보조원 208명을 일괄 해고했다. "No 캐디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이유였다.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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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06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조, 해고, 권리, 특수고용노동자, 부당해고, 운동, 요금,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여성, 임금, 장애,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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