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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6월)

  ... 가격하고 발로 머리를 차는’의 몰매(6.24)를 가했다. 4. 금단의 영역 - ‘양심적 병역거부’ 공론화 철옹성으로만 보였던 ‘신체건강한 사람은 모두 군대간다’는 병역제도가 도전 받기 시작했다. 양심과 종교에 따라 군복무 대신 다른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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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회사, 경찰, 공권력, 낙인, 농성,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인권, 전쟁, 종교, 용역깡패,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4호)

  정보샘

  ... 5월 31일 오후 2시～6시 ․곳: 종로성당 강당 ․발제1: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시론(조국, 동국대 법학) ․발제2: 여호와의 증인신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임종인, 변호사) ․☏: 02-851-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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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3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정보샘

  ... 토론회 때 : 5월 31일 오후 2시～6시 곳: 종로성당 강당 발제1: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시론(조국, 동국대 법학) 발제2: 우리나라 여호와의 증인신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임종인, 변호사) 주최: 평화인권연대 등 9개 단체 ☏: 02-851-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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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한국, 양심, 인권, 종교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14일 ∼ 5월 21일)

  ... 분장 1인 시위자, 경범죄위반 벌금형에 불복하여 서울지법에 재판청구(5.14)/ 양심적 병역거부자 군사재판, 여호와의증인 18명에 이례적 선고연기(5.15)/ 서울지법, ‘경찰은 집회참석을 이유로 노상감금하지 말라’(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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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미국, 북한, 유가족, 팔레스타인, 핵, 중국, 교도관,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병역거부, 재벌, 재소자, 재판, 경찰, 설득, 민주당,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정교화된 사회권 지침서,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

  ‘존중․보호․실현’으로 국가의 의무 명시

  ... 에 의해서도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적관계를 규율해야 한다. (주)멀티데이타시스템이 병역특례를 취소하여 병역특례자인 조합원들을 실질적으로 해고했다. 그러나 병역특례 취소가 회사의 고유권한이라며 서울지노위에서는 이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보호의 의무를 위반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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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6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권, 국회, 단결권, 세입자, 회사,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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