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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산돼 온 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시장에 의존해 온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2003년 6월 현재, 사립유치원이 전체의 78%, 민간보육시설이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등 한국사회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은 시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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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31호)

  <인터뷰>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무노조 신화, 초기업 노조로 맞선다"

  ... 조직화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현재 삼성일반노조는 주로 후원금에 의존해 운영되는 열악한 상태지만, 삼성의 무노조 신화를 깨기 위한 의지만큼은 결연하다. 거리를 사무실 삼아 전 국토를 뛰어다니고 있는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내에 삼성 전담 부서를 만들어 조직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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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08

  인권키워드

  노조, 조직, 탄압, 노동탄압, 노동자, 교육, 기업, 민주노총,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 )도 별로 관심과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비엔나 회의에서 재확인된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의 원칙과 기준은 지난 10년 동안 대다수 국가들의 담합과 일부 국가들의 조직적 방해로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9.11과 이라크 사태는 인권과 국제인권법의 입지를 더욱 축소, 왜곡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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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한국, 사형제,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자료실

  이라크전 관련 세계의 인권단체 공동성명

  ... 일이다. 인권은 법의 지배, 보편적인 관할권, 비폭력,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정당하고 평화로운 방법에 의해서만 이행돼야 한다. 6.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다루는 적절한 방법으로서 우리는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협약의 보편적인 비준을 촉구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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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군사, 민주주의, 미국, 세계인권선언, 생명권, 전쟁, 사찰, 정당, 보편성, 무기,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출간

  - 사회권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의무 부과해야 -

  ... 부담을 가지고 -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기존의 이분법을 넘어 자유권과 사회권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에 입각한 통합적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어 대안적 접근법으로서 국가의 이행 의무를 존중, 보호, 실현의 세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회권해설서가 모두 완성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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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사회권규약, 권리, 국가, 법, IMF, 건강권, 노동권, 노숙자, 인권,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주거권, 교육권, 역사, 헌법, 무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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