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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7일 ∼ 3월 25일)

  ... 임단협에 의료모험료 인상반대를 핵심요구로 내세우기로(3/21) 6. 경찰, 마녀사냥 통해 병역논의 '차단' 경찰청, '병역논의' 사이트 수사 방침(3/20) /평화인권연대등 8개 사회단체, '징병제에 대한 생각을 교환하는 것을 가로막는 경찰조치는 시대착오"(3/23) 7. 국가기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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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7

  인권키워드

  새만금, 경찰, 집회, 벌금, 공공성, 기본권, 미국, 한국, 갯벌, 검찰,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민주노총, 징병제, 파견노동자, 파업, 화염병,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8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2월)

  흐름과 쟁점

  ... 8), 이랜드 노조, 중계 아울렛 전산실 점거투쟁(12/8), 벤처회사 (주)멀티데이터, 병역특례노동자 퇴출(12/12), SK(주) 도급계약 위장 노조원해고, 불법파견근로 은폐(12/13), 한통 계약직 노조, 구조조정 반대 파업(12/13), 한통계약직, 연말 총력투쟁, 7천여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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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29

  인권키워드

  새만금, 재소자, 국보법, 노동자, 노조,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민주당,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지역, 파업, 인권위, 범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0호)

  <논평> 인간존엄 짓밟는 구조조정=범죄행위

  ...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니, 계약변경을 근거로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몰았다. 한 벤처회사에선 병역특례자라는 약점을 이용한 해고가 자행됐다. 이 모든 일들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아래 합리화되는 일들이다. 구조조정은 '자본의 위기'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그 방식은 자본의 살을 도려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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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16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생존, 언론, 저항, 조직, 헌법, 주거, ILO, 교육, 대통령, 인권,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해고,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7호)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헌재 결정(95년) 반대의견

  ... 아무런 근거가 없는 또 다른 의무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위반되며, 이로 인하여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함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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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통보자는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재판기간중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였고, 이에 서울 고등법원은 사건을 육군 고등군사법원으로 이송하였다. 1993년 5월 11일, 고등 군사법원은 통보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통보자는 대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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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권리, 대법원,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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