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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7호)

  <통신단체들의 반응>“누가 우리의 눈과 입을 강제하는가”

  ... 형성을 막고 공안정국을 만들기 위한 음모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불온통신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통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통신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가능케 하고 있다. 게시물의 이적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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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89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26일 ∼ 6월 1일)

  ... 장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밝혀 ◆ 5월 28일(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해산식 갖고 그간 모금한 5억3천9백여만원을 정신대 할머니 1백51명에게 전달/현대건설, 95년 9월 한전과 영흥화전 1ㆍ2호가 토목공사 등을 계약했으나 주민들 반대로 공사지연 되었다며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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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3

  인권키워드

  학교, 한국, 국보법, 우토로, 국제노동기구, 대법원, 북한, 안기부, 여성, 위안부, 전교조, 전쟁, 주거권, 출산, 학생, 노동시간, 할머니, 경찰, 국방부, 진보정당, 수도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96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②

  국가 위원회 설치

  ... 감시하고 조정하기 위한 영속적인 기구를 조직할 것을 권고한 것이고, 어린이ㆍ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에서도 “정부는 조약의 이행을 조장하고 감시하기 위한 중앙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아동 인권ㆍ복지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각 지방 자치 단체 산하에 하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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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3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감시, 조직, 교육, 대통령, 법무부, 복지, 인권,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4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①

  ‘어린이 권리 보장’ 여전히 부실

  ... 관한 정부 각 부처의 답변을 모은 외무부의 답변문에 기초한 것이며,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연대회의)’와 천정배 의원(국민회의)실의 협력을 받았다. 어린이권리조약은 올해 초까지 1백90여개 국이 가입한 세계 최대의 국제조약으로 우리 정부는 91년에 이 조약을 비준하였다.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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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권리, 가정폭력, 면접교섭권, 아동, 아동학대, ILO, 감시, 성폭력, 심의, 인권교육,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2호)

  6월 민주항쟁 10주년 사업 주요행사

  ... 위한 학술회의 때:6월 5일(목) 오후 3시/곳:성공회 대강당/주관:민족민주열사 추모단체연대회의 주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6월 민주항쟁 10주년사업 범국민추진위 ▶청년세대의 대합창 “그해 6월” 때:6월 7일(토) 오후 6시/곳:마로니에 공원/주관:6월항쟁 10주년사업 청년추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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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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