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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바온 등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윤배, 장주영 피고 서울동부노동지방사무소장 소송수행자 이세현, 배윤정, 이수영, 박찬호 변론종결 1993. 11. 12. 주문 피고가 1001.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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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국가, 질병,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헌법, 제도, 불법, 단속, 소외,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선언 전경 박석진 일경 최후진술

  (93. 10월 8일 수원지법 208호)

  ... 수분들, 수배자 형제들, 교단으로 돌라가지 못하는 선생님들. 얼마 전 양심선언을 했던 군인동지들이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의 핵심은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절에 군의 민주화를 양심선언을 통해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런 그들이 군사독재정권과 다르다는 문민정부의 시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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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군대, 화염병, 정당, 이야기, 시대

• 인권하루소식 (25호)

  단체탐방 1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

  “군 인권을 지키는 최전방 초소를 찾아”

  ... 위’의 실무자들은 스스로 회비를 내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군인‧전경인지라 동지들이 전국 곳곳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재판지원 다니느라 “돈이 제일 많이 깨진다”고 하지만 “전국에 걸쳐 친구를 갖게 되었다”고 밝게 웃는 얼굴에서 진한 동지애와 믿음을 볼 수 있다. “통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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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0-15

  인권키워드

  재판, 군대, 농성, 인권, 사랑방, 운동, 조직, 학교, 가족, 국가보안법, 집회, 청와대,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호)

  노태훈 씨 즉각 석방 요구

  일본 학자, 법조인, 문화인 등 187명

  ... 바타(芝田進午-히로시마대학 명예교수), 소오마(相馬信夫, 천주교 주교), 다바타(田畑忍, 동지사대학 명예교수). 한편 노태훈 씨의 1심 첫 회 공판일정이 노태훈 씨와 노태훈 씨의 변호인(천정배 이오영 조용환 변호사)과 노태훈 씨에게 뒤늦게 통고됨에 따라 변호인은 재판연기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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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5

  인권키워드

  석방, 탄압, 인권옹호, 한국, 간첩, 변호인, 자백, 장기수,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호)

  대전교도소 앞 밤샘농성 벌여

  5일 밤 11시 30분 현재 옥중단식대표자 면담요청 소측 거부에 항의

  ... 남북합의서 실천촉구 범국민서명운동'에 나섰다. 부산에서는 오후 부산민가협, 동의대 5 3 동지회와 시민, 학생 1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그리고 8월 6일에 안양 마산교도소, 8일에는 전주교도소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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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장기수, 집회, 가족,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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