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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45호)

  [논평] 청소년 범죄, 처벌 위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최근 법무부는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 나이를 현행 12살에서 10살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소년범의 나이가 낮아지고 그 범행내용이 ‘흉포화, 집단화’ 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법 개정 이유이다. 법무부는 10~13살의 소년범죄 비율이 늘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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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4

  인권키워드

  소년원, 법무부, 청소년, 보호관찰, 나이, 범죄,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소년법, 학교, 무시, 주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8호)

  [인권교육, 날다] 꾹꾹 참았던 말, 팡팡 터지다

  시설에 갇힌 청소녀들의 속풀이 한판!

  ...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두 눈을 가림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얼마 전 소년원에서 만난 청소녀들이 쏟아 놓은 말들은 ‘정의의 여신’이 법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함과 불평등을 외면하기 위해 마치 두 눈을 꽁꽁 싸매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게 했다. 날개 달기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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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6-08-2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소년원, 권리, 부모, 재판, 무시, 교육, 경찰, 불평등, 시설, 인권, 이야기, CCTV, 고문, 군대, 변호인, 자백, 체벌, 평등, 집, 학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54호)

  형벌이 과연 교화를 가져올까?

  올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갇힌 이들의 이야기'

  ... 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다. 일탈과 방황이 주를 이루는 소년수들은 예방 교화라는 차원으로 '소년원'에 수감된다. 하지만 소년원 역시 감옥과 다를 바 없는 '구금시설'이다. 감독은 미샤를 중심으로 한 소년원의 일상을 통해 '소년수 교정'의 음지와 양지를 고루 보여준다. 라트비아의 노장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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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04-17

  인권키워드

  감옥, 소년원, 형벌, 이야기, 구금시설, 보호시설, 할머니, 피해자, 질문, 부모,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29호)

  가출청소년 소년원송치 논란

  검찰 “보호 차원”…“격리 위주 발상” 비판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은 앞으로 소년원에 보낸다? 최근 검찰이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 가운데 재발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을 법원에 직접 송치, 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 방침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은 부모가 보호처분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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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청소년, 소년원, 검찰, 소년법, 교육, 보호시설, 보호관찰, 운동, 권리, 부모, 무시, 마을, 재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98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차마 하지 못한 말

  얼마 전부터 안양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사법절차에서 아이들이 겪게 되는 부당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때리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요, 협박하지 말아요, 무시하지 마요, 공평하게 재판해주세요" 아이들은 경찰서와 검찰청,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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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4-2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소년원, 나이, 변호인, 사생활, 인권교육, 부모, 무시, 고문, 낙인, 불평등, 인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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