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성명서>복지부 기자간담회 반박성명서

복지부는 오래된 몇몇 사례를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의 문제로 호도하는 ‘마녀사냥’을 중단하고, 빈곤층 건강권을 위협하는 제도 시행을 즉각 철회하라!! - 7월 5일 복지부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론 7월 1일부터 시행한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급여 공동행동은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7-06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권, 병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건강,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152호)

[기고] 용산구청의 막무가내 복지행정?

말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의료급여 2종으로 강제 강등

... 당연히 끊어서 낼 거니까 끊으러 갔어요. 4월 6일 날 제가 가는 병원에 갔어요. 제가 (의료급여) 1종이었는데 거기 병원 수납 창구 모니터에 2종으로 뜨는 거였어요. 병원에서는 2종으로 바뀌었으니 2종에 대한 수수료 1,660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승화 2009-05-13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병원, 치료, 피해, 수급, 질병, 권리, 공무원, 노동, 용산참사, 장애, 철거민, 해고, 활동가, 일자리,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50호)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부담으로 인해 절대 빈곤 상태에 빠질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는 2종, 그 외에는 1종으로 구분한다. 2종의 경우 보험료만 면제될 뿐,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똑같다. 의료급여 2종인 수급자와 1종인 수급자의 실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빈곤,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건강, 수급자, 권리, 제도, 국가, 건강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노동, 노동시장, 장애, 질병, 치료, 병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2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가난해도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확대하고 복지예산은 줄이겠다고?

... 어짜기 현재 정기국회에서 심의중인 2010년 예산 중 저소득층 지원 예산은 싹둑 잘렸다. 의료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이재민, 국가유공자, 탈북자, 행려환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체 인구 중 3%정도만 이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2010년 의료급여 예산에 3조 716...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경애 2009-1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건강, 권리, 복지, 국가, 4대강, 가족, 국민연금, 국회, 노인, 불평등, 생명, 수급자, 아동, 의료시설, 장애, 질병, 차별, 탈북자, 치료, 헌법, 제도,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낸 성명서를 인용한 것이다. 지금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지만 노동능력이 있거나 다른 이유로 의료급여 2종이 된 수급자들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도 본인부담금 15%라는 의료비 부담 때문에 여전히 의료이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의료보호대상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라는 명칭만 달라졌을 뿐, 7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한국, 수급자,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