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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2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3월)

흐름과 쟁점

... 3월 29일 새벽 목동전화국을 점거해 서울의 새벽을 뒤흔들었다. 3. 복수노조 유예 - ILO, 신속히 개정해 단결권을 보장하시오! 지난 2월 28일 개정된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는 한국 민주화의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었다. 국회는 5년 동안 복수노조를 유예, 비정규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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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31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경찰, 한국, 결사, 단결권,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헌법재판소, 회사, 심리, 철도노조, 기본권, 국가, 감옥,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이념, 인권, 임금,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호)

노동관계법, 국제단체들 잇따라 개정 촉구

16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19일 국제금속노련·국제교원노련 등 권고안 채택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국제적인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부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92년 8월 전노협 등이 제기한 제소(사건번호 1629)와 관련한 정부의 추가답변에 대해 93년 11월 16일 잠정결정으로 "한국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할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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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0

인권키워드
ILO, 결사, 한국, 공무원, 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권, 노조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5호)

교사단결권, 전 세계 합의사항

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 심포지움 개최

... 자유 조약, 49년 단결과 단체교섭권 조약, 51년 동일임금 조약, 5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차별 조약, 60년 유네스코에 의해 채택된 교육차별에 관한 조약 등이며, 어느 국제조약에서도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배제하는 대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원의 지위에 관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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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8

인권키워드
ILO, 결사, 단결권, 전교조,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교원, 단체교섭권, 권리, 조직, 교권, 한국, 공무원, 국회, 동일임금, 민주노총, 집회, 차별, 다짐, 개발, 정당, 교육부, 기본권,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주 : 92년 8월 전노협 등의 제소에 이은 93년 10월 전노대의 추가제소) 미셀 한센 ILO 사무총장 귀하 한국의 41만 민주노조원을 대표하여 우리들은 ILO가 권고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원칙을 위반한 데 대해 한국정부를 추가 제소합니다. 한국정부는 1991년 12월 ILO에 가입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권리,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2호)

ILO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노동단체들 잇단 성명발표

...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파견철폐공대위) "노동자들의 단결권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ILO로부터 지금까지 거듭 지적을 받았다"며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서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해 "노벨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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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29

인권키워드
단결권, ILO, 결사, 복수노조, 간접고용,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파업,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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