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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27일 경찰청 인권위원회 회의를 거쳤고 최종안을 다음 경찰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월 4일 우리 단체들은 ‘우범자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아가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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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2-04

  인권키워드

  우범자, 범죄, 기본권, 사생활, 차별, 빈곤, 낙인, 보호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53호)

  사법개혁안 미비점 보완 필요

  긴급체포제 등 인권침해 요소 여전

  ... 처분제도에 관한 의견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현 보안처분은 범죄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우범자의 행동과 생활반경을 제약하는 등 심각한 사생활침해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되어왔다. 그러나 사개위는 우범자 관찰보호와 보안관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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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영장, 제도, 우범자, 경찰, 경찰관, 남용, 노동자, 사생활침해, 업무방해죄, 범죄

• 자료실

  [의견서] 우범자 정보수집 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 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11월 6일 경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재 경찰의 우범자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훈령에 의해 실시해 온 우범자관리제도 역시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범우려자 정보수집 제도는 재사회화 지향의 형사정책의 맥락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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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7

  인권키워드

  경찰, 우범자, 감시, 형벌, 범죄

• 인권오름 > 끙 (347호)

  [끙] 만약 출장안마사가 아니었다면

  반복되는 여성폭력 부실대응은 경찰의 반(反)성폭력 감수성 탓

  ... 을지도 모른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 관리하지 못한 점을 비난받는 경찰은 “권한이 없어 우범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우는 소리를 하고 있다. 더불어 여론은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아 직접 우범자를 만나 첩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내부 규정이 존재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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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2013-05-29

  인권키워드

  성폭력, 경찰, 여성, 범죄, 가해자, 우범자, 경찰관, 성매매, 피해자, 권리, 집, 생명, 소외, 안전, 언론, 저항, 청와대, 성추행, 활동가, 학교, 권력, 불법, 피해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4호)

  [정록의 인권이야기] 범죄도 사람이 저지르는 일이다.

  ... , 물리적 거세 법안 발의, 전자발찌제도 소급적용, 신상공개 확대, 보호수용제 도입추진, 우범자 대면정보수집, 사형 집행 촉구까지 무시무시한 형벌정책들을 내놓았다. 언론은 소위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이런 정책들에 반대하는 어느 인권단체 활동가의 코멘트를 땄던 것 같고, 분노한 시민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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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2-09-12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인권, 활동가, 사형, 언론, 우범자, 국회, 낙인, 이야기, 권리, 빈곤, 권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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