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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파면 넘어 윤석열들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에 부쳐

  오늘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하였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이미 예고되었던 결과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진압하려고 하고 시민을 향한 총부리를 겨누었던 윤석열이다. 이런 이가 대통령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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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4-04

  인권키워드

  윤석열, 광장, 존엄, 민주주의, 노동자, 대통령,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평등, 체제, 이야기, 권리, 헌법, 혐오, 계엄, 공권력, 국회, 군대,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인권, 임금, 장애, 저항, 청소년, 경제위기, 다짐, 국민의힘, 대선, 청년, 더불어민주당, 생존, 권력, 법, 자본,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성명/논평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1. 오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이다. 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2012년 희망버스와 2014년 철도노조에 대한 실시간위치추적 사건과, 20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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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수사기관, 정보인권, 한국, 가족, 남용, 철도노조, 감시,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비정규직, 정리해고, 집회, 통합진보당, 파업,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재판소가 끝내 벌하지 못 한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새로운 사회로의 초대장, 발신인은 당신

  ... 가 되었다. 이제 그런 말은 통하지 않을 것이었다. 알아도 잘못, 몰라도 잘못이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듣다가 맥이 빠졌다. 파면의 사유가 아니라니…….서러웠다. 광화문 분향소를 들러 사진 속 얼굴들을 찬찬히 다시 보았다. 죄스러웠다. 헌재 결정문은 '당신들은 나중에'라고 말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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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3-16

  인권키워드

  광장, 인권, 집회, 세월호, 참사, 헌법재판소, 권리, 권력, 대통령, 민주주의, 헌법, 기업, 존엄, 체제, 이야기, 비정규직, 언론, 촛불, 경찰, 대선, 경제, 행진, 한국, 감시, 노조, 물대포, 복지, 사상, 생명, 생명권, 용산참사, 위안부, 재벌, 정리해고, 정치, 차별, 투표, 노동조합, 범죄, 진상규명, 진실, 애도, 평등, 문재인, 광화문, 질문, 시대, 유가족, 조직, 불안, 탄압, 기본권, 미국, 동맹, 한미일,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09호)

  [벼리] 인터넷언론 규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인터넷언론의 방향

  ... 듯하다. ▲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이 28일 헌법재판소에 5인 미만 인터넷신문 퇴출을 명시한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 출처-비마이너> 군소 인터넷신문=유사언론 프레임, 위헌 결정 지난 10월27일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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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여진 2016-11-16

  인권키워드

  언론, 헌법, 헌법재판소, 법, 국회, 권리, 감시, 신문, 인권, 차별, 민변, 질문, 경제, 시대, 운동, 제도, 권력, 국가, 의존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1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 법률가위원회, 국제화해단체,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과 함께 만들어 이미 2014년에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률의견서를 담았다. 이미 공식이 되어버린 1년 6월 형을 받기 위해 병역거부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 1심 단독재판부, 우린 그 주소 하나하나를 출력해 봉투에 붙였다. 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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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나 2016-04-2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감옥, 한국, 헌법재판소, 권리, 병역, 국가, 군대, 법, 국제앰네스티, 질문, 대체복무제, 북한, 석방, 국방부, 이야기, 활동가, 헌법,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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